미 의회조사국이 북 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은 물론 미국과 한국 간 이견도 여전하다고 밝혔다고 VOA가 6일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몇년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두 나라의 협력이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북한에)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조정해왔는데,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6.30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남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과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상업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보안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은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 등 역내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 때문에 북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데다가 과거 중국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 반대할 때 한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어려움도 지적됐다.

특히 강제징용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