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소송 3년 만에 무효판결 받다
문막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소송 3년 만에 무효판결 받다
  • 김종선 기자
  • 승인 2019.08.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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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소모전이였던 만큼 책임소재를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사죄 해야

원주시 문막읍 문막농협(조합장 한창진)에서 지난 2016년 1월 26일에 실시한 ‘비상임이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판결을 하였다.

문막농업협동조합은 1997년 12월 13일 인근 부론농업협동조합의 흡수 병합하여 문막농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2016년 1월 14일 ‘비상임이사’ 이사 선거를 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비상임이사’의 수를 문막지역에 5명, 부론지역에 3명으로 정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월 26일 '비상임이사’ 선거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수의 ‘비상임이사’를 선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막과 부론지역에 ‘비상임이사’를 정하여 선출하는 것은 정관상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원 A씨는 정관개정 무효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낸 것이다.

이는 문막농협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은 대의원들만이 가지고 있는데 대의원의 수가 문막지역에 63명, 부론지역에 36명이기 때문에 정관 제105조가 정한 선거인 과반수 투표요건을 충족할 수없다는 내용으로 정관 105조에 위반한 것으로 ‘비상임이사’ 선거에 관한 정관은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문막농협 총회에서 나온 안중에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는 선거는 대의원 99명이 전원 지역 구분 없이 투표를 하여 다득표순으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자는 안이 상정되었으며, 수정안에는 ‘비상임이사’ 선출은 문막은 문막지역 대의원들이 부론지역은 부론지역 대의원들이 선출하자는 안이 상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각 지역별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방식으로 선거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관개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비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수정안에 명시한 각 지역별 ‘비상임이사’ 선출를 위한 대의원 투표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충족요건을 못 채운 것이 드러났다.

당시 ‘비상임이사’ 선출방식의 투표에는 대의원 84명이 참석 하였으며 참석한 대의원 2/3가 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56명이 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주지원에서 법리검토를 하여본바, 56명(84명 × 2/3)에 못 미치는 55명만이 찬성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점으로 인하여 ‘비상임이사’ 선거는 무효판결을 내렸다.

현재 문막농협에서는 항소를 포기하였으며, “앞으로 비상임이사들이 공석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선출하여 농협에 대한 이사 관련한 제반 사항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막농협이 ‘비상임이사' 선출에 대하여 3년이란 시간을 지루하게 끌어 오던 사건인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법(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하다며 소송에 맞대응 한 것은 문막농협으로서도 정신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으며 쓸데없는 소모전이였던 만큼 책임소재를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왜 ‘비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지역별 안배를 고집하는 것일까? 문막과 부론의 거리는 17km 떨어져 있으며, 지역세가 부론면이 더 강하다고 소문이 나있을 정도로 지역을 고수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선거방식까지 지역별 안배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더구나 ‘비상임이사’ 선출방식에서 찬성대의원이 2/3가 안되었는데도 이를 가결 된 것처럼 선거를 치룬 것은 무지라기보다는 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법조계의 의견은 위법이 확실하여 어느 누구라도 수사에 대한 고발을 할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겠냐는 말을 하였다.

새로 비상임사를 선출하는 등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손실을 봤거나 볼 예정으로 이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중요하기에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문막농협의 이사구성은 총 12명으로 조합장, 사외이사, 여성이사, 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문막농협은 8월중에 비상임이사를 임시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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