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는 한국인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는 한국인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0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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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국가 한국 제외 : 경제적 효과보다는 상징성이 더 커
- 일본의 이번 조치 : 국가 안보가 아니라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비롯돼
- 일본 수출업자들, 이미 비백색국가에 대한 간소한 수출 절차 특별허가 받아놓아 ‘한국 경제에 제한적일 것’
- 일본의 한국 공격 : 한국으로서는 심장에 비수를 꼽는 느낌으로 받았을 것
일본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미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과의 교류 취소가 본격화된 한국의 보복조치”를 전망하고,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심장에 비수를 꼽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미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과의 교류 취소가 본격화된 한국의 보복조치”를 전망하고,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심장에 비수를 꼽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베 정권이 2일 오전 10시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정부가 판단하는 안보상 우대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한일 양국 관계는 최악 상태가 됐다("The bilateral relation is at rock-bottom)AFP통신이 2일 보도했다.

AFP통신은 일본의 이 같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함으로써 아주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된 수백 개의 한국 제품들이 수출 통제 강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효과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더 상징적인 것이 크다고 봤다.

일본 정부의 2일 한국에 대한 조치는 이번 조치가 미국 동맹국들 간의 안보관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한국이 수출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이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조치는 한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한국인 강제노동에 대한 한일 간의 장기간의 논쟁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AFP는 소개했다.

세코 히로시케 일본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승인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제외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에서의 한국 제외 조치는 미국의 두 동맹국들이 그들의 의견 차이를 배제하고 협상을 하라는 위싱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 결정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에 최소한의 제약조건을 부여한 국가 목록에서 탈락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오는 8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일본의 조치는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된 수백 개의 제품들이 수출 통제 강화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제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의 요시모토 하지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많은 수출업자들이 절차가 간소화된 화이트리스트 제외국(non-white-list countries)으로서 선적할 수 있는 특별허가를 이미 받아놓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40시부터 한국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의 핵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린 적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코는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한국을 특혜 대우에서 제외시킨 것은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2차 세계대전 중 장기간 지속된 (일본에 의한 한국인) 강제노동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한일 관계에서 역대에서 맨 밑바닥(rock-bottom)으로 추락한 것으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기업에 강제 노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본은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1965년의 한일청구권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관리들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신뢰 상실을 언급하고, 74일부터 적용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가지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82일 결정한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 모두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AFP는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이 민감한 수출에 관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고,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분쟁은 미국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과는 별도로 고노 다로 일본 외상,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한미일 3국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잇음에도 이날 오전에 일본 각의가 한국배제 결정을 내려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1일에는 방콕에서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회담은 어느 쪽도 타협을 향해 나아갈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입장차이가 크다는 사리만을 확인한 셈이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강경화 장관은 안보협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망이 암울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라고 규정하고, “이미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일본과의 교류 취소가 본격화된 한국의 보복조치를 전망하고,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심장에 비수를 꼽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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