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권을 잡는 문민 대통령 시대에 와서 전체 국민들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같은 복지세상이 도래했다고 생각하는가?

항설(巷說)의 논평에, 그동안 문민 대통령들의 시절이 30년이 가까워 오는 데,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文대통령이 해보인 국내와 국외의 정치가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정치를 해온다는 평가는 항간에 충천하듯 하고 있었다. 차제에 우리는 최악의 정치라는 평가를 받는 文대통령이 해온 정치를 분석하고 논평하고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삽화(揷話)같은 애기다. 옛말에 어떤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첫째, 부모에 효도가 아닌 불효로 큰소리가 그치지 않고, 둘째,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이간질을 붙여 서로 “죽인다”는 험악한 말싸움과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셋째, 그 며느리는 집안을 나가면 온 동네 방네에 싸움의 이간질을 붙인다는 말이 있다.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화목해지고 경제가 불어나는 며느리가 있고, 회목한 집안과 평온한 동네를 불화의 투쟁판으로 조성하는 못된 며느리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못된 며느리같은 대통령을 잘못 선택하면, 한국은 국내정치는 물론, 국외정치까지 경제는 파탄나고, 군사충돌까지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안타까운 초유의 사건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것이 부엉바위에서 자살로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文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요직은 다 해먹었다. 그런데 어떻게 노대통령을 조언하고 보좌 해주었기에 부엉바위에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것인가? 국민적 화두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논평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에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김씨 왕조에 충의를 바치는 친북활동으로 대통령 5년 임기를 채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미-소(美蘇)의 점령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우선 국민혈세를 북의 김씨 왕조에 바쳐온 것일까? 국민혈세를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와 북핵증강을 위해 바치기만 하면, 미-소의 장벽을 넘어 조국평화통일이 온다고 믿은 것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이 제아무리 대북퍼주기를 해도 북은 변하지 않는 주적(主敵)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확연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文정부 시대에 온 국민에 보여주는 새로운 주적같은 대상은, 첫째, 미국을 주적(主敵)같이 주한 미대사관 정문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참수대회를 하는 것을 방치하듯 묵인하듯 하고, 둘째, 일본의 아베수상을 주적같이 대했다. 그것은 文정부가 한국 대법원을 통해 한국 내에 있는 일본회사 미쓰비시((三菱)의 자산을 강제 압류하여 경매에 붙여 현금화하여 소송 원고들에게 분배해준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文정부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발상이다.

일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아베 수상은 강력히 文정부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일본회사 재산 뺏기 판례문은 아베 총리는 물론 전 일본 국민이 분노하고 봉기하여 규탄하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서곡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文정부는 눈앞에 일본의 한국 대법원을 통해 배상비를 받아낸다는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1965년도에 한-일의 국가간에 채결한 한일청구권을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일본 수상이 바뀔 때마다 사죄를 요구했고, 또다른 배상비를 받고 또 요구해왔다.

일본 천황이 “나는 백제 사람이라오”를 실토하며 악수를 나누려던 천황에게도 먼저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사죄와 배상'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100년전 선조의 죄업에 끝없이 사죄하고 배상비를 바쳐야 하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아베수상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여기에 맞받아 文정부는 엉뚱하게 국민에게 일본이 경제침략을 해온다고 죽창가(竹槍歌)를 부르게 하면서 온 국민을 반일전(反日戰)에 총동원령을 내리디시피 한다는 항설이다. 한-일간의 시비의 발단은 문정부가 대법원을 통해 하고서, 반일전에 온 국민을 동원하려 해서야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일 주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러-중-북은 첫째, 트럼프대통령의 참수대회, 주한미대사에 대한 칼 질, 둘째, 文정부가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일전불사식 충돌과 온국민을 반일전에 동원하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로 조만간 일본과 한국은 군사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이라 결론을 내리고, 먼저 러-중-북은 각각 “한국에 우리에게 투항하라”식의 무력시위를 해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거로 러시아에서는 조기경보기를 2회나 독도 상공 위로 진입시켜 정찰하고, 러-중은 각각 폭격기 2대를 한국 영공으로 진입시킨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文대통령이 북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미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여 북을 향해 포진시키는 것에, 사기당한 격분으로 마구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한국 쪽 바다를 향해 발사했다는 것이 국제 논평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첫째, 국내에서 적폐수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을 투옥하고, 전 기무사 사령관을 자살하게 하고, 국정원 요원 등의 자살을 유도하듯 하고 국정원 국내부서를 폐지하면서까지 한국에 간첩천국을 만들어 놓고, 북한군의 탱크가 용이하게 남하할 수 있도록 매우 친절하게 장애물을 파괴해주면서, 미국과 일본을 주적같이 대우하는 정치를 해보이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정치는 스스로 적폐수사의 칼춤을 미친듯이 추어대며 결국은 자신의 목을 쳐 바리는 칼춤을 추는 것은 아닌지 심긱히 우려된다. 내년 오는 총선에 한국 민심이 돌아서면, 文대통령은 탄핵의 함정에 깊이 삐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둔다.

결론과 제언

文대통령의 정치 가운데, 美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과 민주, 공화의 양당 정치인들이 경악하는 실정(失政)의 백미(白眉)는, 러-중-북을 위해 국민 혈세를 바치려는 계획을 홍보하는 것이다.

첫째. 서울역에서 러시아를 경유하는 열차를 놓는 것과, 둘째, 시베리아산 가스를 팔아주기 위해 국민혈세로 러-중-북을 통과하는 장거리 가스관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러-중-북에 거액의 돈 바치는 대사업을 시작하려 사전에 홍보하겠는가?

백악관은 경악하여 황급히 볼턴 안보 보좌관을 보내 주한미군에게도 6조의 안보비를 내주라는 엄명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논평을 듣는 文대통령의 정치 탓에 일본과의 군사충돌을 심각히 우려해야 하고, 한-미동맹은 의혹의 눈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러-중-북은 불시에 남하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말았다.

한국에 최악의 문민 대통령이라는 文대통령의 정치에 나는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요, 특히 서민들”이라고 논평한다. 온 국민들은 文대통령의 실정에 분노하여 봉기하여 저항해야 할 것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