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홍보처로 변신했나
국세청, 국정홍보처로 변신했나
  • 김응일
  • 승인 2007.03.23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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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개헌홍보물 100만부 제작

^^^▲ 국세청에서 보내온 e메일, 개헌 홍보물 캡쳐^^^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개헌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했다.

박근혜, 개헌 차기정부 몫, 국민투표 거쳐야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 시안 발표에 대해 “개헌은 차기 정권이 해야 한다”며 현 정권의 개헌 추진에 반대했다. 대선후보들은 모두가 ‘차기 정부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걸겠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을 앞둬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지 개헌은 소신이기 때문에 후보가 된다면 공약으로 걸고 차기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거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임기 1년 단축’을 개헌 연기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그건 차기 정부가 절차를 밟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그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일반 국민들에게 e메일 발송 물의

개헌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국가기관인 국세청마크가 선명한 개헌홍보을 하는듯 일반 국민들에게 e메일을 발송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호박넷 게시판에 아이디(감깜해)는 제보에서 "나의 개인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정으로 메일을 받기는 하지만, 국세청과 개헌이 무슨 상관이라고, 아무리 국세청이 정부꺼라지만 이런식으로 국세청 메일을 보내도 되는가?"라는 제보 글을 올렸다.

21일 메일을 보낸 사람은 국세청 주소로 왔으며, 제목도 '20년 만에 오는 기회~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발송 한 것이다.

그는 "사실 국세청메일은 받기만 받지 거의 안읽고 삭제하는데 이번 메일은 제목이 그럴싸해서 난 세금이라도 줄여주고 되돌려받으라는 기회인가 하고 클릭하니까 아래와 같은 내용이더군요."라며 말하고 " 이런건 어디에 제보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라며 의문점을 달았다.

국정홍보처 예산 2억여만원 들여 개헌홍보물 100만부 제작,

한나라당은 정부가 다음 달 초 개헌 발의에 앞서 각 부처를 동원해 국민들에게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는 개헌홍보물 100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려 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개헌홍보물 100만부를 제작했으며 각급 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기업,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까지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고 하며 예산도 무려 2억 2,625만원을 썼다고 한다.

국가 시책홍보예산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은 정치행위이지 국가시책이 아니다. 현재의 개헌논의는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략적 개헌 홍보에 정부 예산까지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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