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기자 회견에서 오는 8월 24일에 갱신 기한을 맞이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둘러싼 “제휴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군사 기밀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 협정은 2016년 11월에 발효되어 매년 갱신되어 왔다. 기한의 90일 전까지 한쪽이 파기할 뜻을 통보하지 않는 한 그대로 연장되지만, 올해도 7월 29일 현재까지는 어느 쪽도 파기 통보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리 강화를 계기로 노동조합이나 시민 단체 등 좌파 세력이 GSOMIA파기를 요구했고, 북한도 한국에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협정의 의의에 관한 “양국 간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 아래,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갱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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