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공정은 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
정성호 의원, 공정은 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19.07.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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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활력과 건강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역시 공정한 법집행을 하라는 것”이라고 밝혀.

정성호(더민주, 양주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관련,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정한 법집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의원은 26일 “윤총장이 취임일성으로 경제,정치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밝혔다“며”공정함이야말로 법의 신뢰를 획복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활력과 건강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며“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역시 공정한 법집행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여야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정치를 사법화한 여야의 여러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의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끄럽게도 국회가 정치적 해결을 포기하고 스스로 사법적판단을 요구하거나 또는 스스로 만든 국회법질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 엄중 처리햐야 한다”며“ 국회가 사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성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 검찰사에 명예로운 이름을 기록하기를 기대한다”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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