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 한다며 경제 기본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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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쟁’ 한다며 경제 기본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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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력 망친 여당이 ‘상시적 이적행위’ 자행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경기부양,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조차 막아서는 것은 사실상의 이적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이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전제인 경기침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한국당은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으로도 경기는 가라앉고 있으며 수많은 추경에도 불구하고 허공에 돈을 뿌리는 공허함만 느껴진다”며 집권여당에 몸담고 있는 위정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주머니를 불릴 동안,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하게 ‘일본에 대해 경제적 절대우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도 보지 않았는가”라며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우위’를 논할 게 아니라 무역에 있어 상대국들과의 재화·서비스 단위별 기회비용을 고려한 ‘비교우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상식 중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런 기초 경제 지식도 없으니 북한 등 폐쇄경제의 지도자들이 외치는 ‘자력갱생’이나 ‘절대우위’ 등을 운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추경을 막아서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라, 재정중독을 넘어 경제적 마약으로 작용하는 엉터리 추경이 필요할 만큼 경제 체력을 망친 집권여당이 ‘상시적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한 상시적 이적행위야말로 역사적 관점에서 ‘매국적 친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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