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벌써 文정부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것인가?”라는 한국의 항간에 일부 비등하는 여론이다.

文정부는 취임초 부터 부엉바위에서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전같다는 혹평을 듣는 적폐수사로 미운 털 박힌 전직 대통령 등에 냉혹한 수사의 칼질을 하고, 투옥하여 고통을 주고 있다. 또 한-미 동맹은 파기되었다는 의혹이 들 정도로 美대사관 정문앞에서 한국 좌파는 트럼프 대통령 참수대회를 열어 국제사회에 트럼프 대통령 망신을 주었다.

급기야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엄수하는 것같은 한국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일본 회사의 자산을 걍매에 붙여 보상비를 받아내려는 지구촌이 경악할 정치를 해보였다. 마침내 일본의 아베수상은 부당성을 주장하고, 한국에 대한 맞대응으로 무역규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文정부는 소탐대실의 정치를 일본에 자행하고 만 것이다.

文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각종 정보 보고를 받는다.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美대사관 정문앞에서 좌파 시민단채에 의해 참수대회를 당하는 것을 경찰보고를 통해 사전에 알았을 것이다. 한-미 동맹을 굳게 믿고 외국 국가원수에 대해 국가적 예의를 아는 文대통령이라면, 즉각 경찰을 통해 참수대회를 사전에 막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막지 않았다. 또한 좌파단체의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승용차 밑으로 수류턴 던지듯 얼음 물병들을 던져 넣어 트럼프 대통령 승용차가 황급히 역주행하게 한 것도 미국을 망신주었다는 논평이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믄 할 때 역시 통과의례(通過儀禮)같이 또 좌파 시민단채들이 마치 트럼프를 살해할 듯 피켓을 들고 호통을 쳤다.

그 전에 한국의 좌파들은 주한미대사 마크 리퍼트를 연사로 초청해놓고, 문구용 칼로 리퍼트 대사를 불시에 기습하여 얼굴과 팔 등에 난자를 해버린 좌파 인사가 있었다. 좌파 인사들은 언제인가, 북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주한미대사를 칼로 난자한 자를 교과서에 영웅으로 묘사하여 한국 학생들에게 배우고 익히는 모델이 되리라는 항간의 비등하는 일부 여론이다.

또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행동하는 자들은 부지기수인 한국이 되었다. 태극기를 신발로 밟아보인 전 여성 총리의 좌파 남편은 부인의 백을 믿어서인가, 팽택 미군기지 건설 때 좌파들을 지휘하여 돌격했다.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은 은혜를 원수로 대우하는 일부 한국인들에 대하여 미국 TV에서 기막힌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한국전 때 미군은 한국을 구하기 위해 전사자 5만 4,246, 실종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 10만 3,284명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文정부 때에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이 주적(主敵)처럼 트럼프 대통령, 또 리퍼트 대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한-미 동맹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닌가?

文대통령의 대북정치는 북의 비핵화(국제 사기 쇼이지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세워 첫째, 트럼프대통령을 기만하여 미국 돈을 받아내어 북에 퍼주도록 진력하고, 둘째, 한국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혈안이 된 듯 하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천만다행히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영명하여 비핵화의 기만작전에 속아주지를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북을 위한 바람잡이가 文대통령이라는 지배적인 여론이 항간에 나돈지 오래이다.

한국인들은 이것만은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한-미-일은 한국 좌파 대통령들이 국민이 알게 모르게 대북퍼주기한 국민혈세로 북핵은 준비되고 증강되어 언제인가 폭사(爆死)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美-日은 북-중-러를 맹종하는 한국의 좌파 대통령들 탓에 언제인가 북핵으로 기습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핵의 배후에는 전주(錢主)인 한국 좌파 대통령들이 싱그레 웃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경제를 도와주고, 한국은 미국을 죽이는 북핵에 돈을 대주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확연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자존심이 있는 한국 국민이라면, 1백년전의 못난 선조들의 반역으로 일제 식민지 백성이 된 것을 통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 청구권 문제로 한국은 일본에서 5억불 등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좌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예전의 조약을 무시하고, 새롭게 일본 천황과 수상에 번번히 사죄를 요구하고 보상비를 뜯어 내려는 추악한 작태는 더 이상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국민소득 3만붕이 넘었고, 어느 대통령은 외국에 1억불을 무상으로 주고 다니는 시대가 아닌가.

베트남은 한국군 34만이 가서 악행을 했어도 보상비를 바라지 않고 실용주의로 친구로 지내고 있다. 文대통령은 베트남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1백년전의 불행은 망각하고, 실용주의로 상호 협력하고 살아야 한다. 특히 한-일의 젊은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야지 과거사로 총을 겨누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文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 대법원을 통해 일본에 보상비를 강제로 받아내려는 발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文대통령의 못난 대일정치 탓에 죽어나가는 것은 기업이요, 서민들 뿐이라고 개탄한다.

文정부는 미국정부에서 구원의 기병대로 일본의 무역 규제의 횡포에서 한국을 구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文정부는 트럼프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文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대우했던가? 따라서 해법은 오직 하나가 있다. 文대통령이 아베수상을 직접 만나 첫째, 일본에 과거사로 대법원을 통해 보상비를 받아내는 못난정치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향해 반일선동만 일삼는다면, 韓-日은 무역분쟁을 넘어서 국지전(局地戰)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文대통령의 반일정책에 한-일의 젊은이들이 서로 피를 뿌리는 전쟁을 해서는 절대 안된디고 강력히 주장한다.

불경에 “일천불(一千佛)이 출세(세상에 나와도)해도 제도가 안되는 중생은 있다”는 말이 있다. 韓-日은 1백년전의 불행한 과거를 잊고 “이제 실용주의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호소해도 文대통령이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 文대통령의 반일 선동정치는 마침내 일본이 아베 총리에 단결하여 재무장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변해가고 있다. 文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경비 서주는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를 더욱 일으켜 국민복지에 전념하고 한-일간의 우호에 정진해야 했다. 美-日을 주적같이 보는 것 같은 文대통령의 수상한 정치에 어디선가 조종(弔鐘)이 울리는 것 같은 한국이 되고 말았다. 한국을 진짜 평화롭게 번영시키려면, 文대통령은 조종소리를 알아채고 국민을 위해 피흘리지 않고, 조속히 하야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