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노후 된 경유차를 민간에 되파는 이중적인 모습” 지적
박완수 의원, “노후 된 경유차를 민간에 되파는 이중적인 모습” 지적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07.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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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차량 구매비율은 74%, 노후차량은 민간 등에 되팔아

최근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경유 차량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편성된 추경안 19년 본예산 사업에 따른 공공부문 업무차량 구입 실태를 점검에 나섰다.

자료 결과에 따르면 28개의 부처 및 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올 한해 357대의 경유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입 차량 483대의 74%에 해당한다. 반면, 전기, 하이브리드, LPG 등 친환경 차량 구입 대수는 100대로 20%에 그치는 등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량 구매비율 100% 달성목표와는 동떨어진 조치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 국토교통위원)

17년~19년 현재까지 28개 기관에서 내용연수 초과로 처분된 237대의 경유차 가운데, 정상적으로 폐차조치를 한 경유차는 15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기관 등으로 이전했거나 민간에 중고차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사업 시행에 앞서 노후 경유차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정부 기관부처를 향한 지적 사항이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는 노후경유차 폐차조치를 권고하고 운행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정작 공공부문에서는 경유차를 대거 구입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되파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기관의 자동차 구입 및 처분과 관련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곧 실시 될 결산심사와 2020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사업집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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