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위험한 관행 정당화
- 한국인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깊은 분노를 품고 있어
갈수록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갈등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5일(현지시각)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배우는 미국(There’s a crisis unfolding in Asia. The U.S. is the only actor that can fix it)”이라는 제목의 기고 글이 실렸다.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촉발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WP에 이날 실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던 에번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미국 정부가 동아시아 전략을 굳건히 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중재에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위기(한일 갈등)는 미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더 큰 외교 및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 침묵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자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약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외교 보복을 위한 관세의 무기화 등 3개를 꼽았다.
그는 이어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산업에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한일 간의 끔찍한 무역 전쟁(a nasty trade war)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전 세계 공급망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15일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unprecedented emergency)”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또 “동아시아 안보 확보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동맹간 응집력 확보와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한일 양국이 경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오늘이라도 한일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능한 빨리 한일 양국을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만나, 양국을 설득해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데이로스 교수는 “아시아의 경이적인 경제, 사회,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 지역에 우뚝 솟아 있다”고 소개하고, “침략, 점령, 식민지화(invasion, occupation and colonization)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지역 전체의 인식과 행동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한국인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깊은 분노를 품고 있으며,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평하고 “일본이 1965년 국교 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범죄를 수정하려는 여러 가지, 그리고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 한국은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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