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도주했던 거동수상자(거수자)를 13일 새벽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상병은 초병 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러 갔다가 다른 경계병에게 목격되자 도주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군 당국에 묻는다”며 “인접 초소 초병의 근무지 이탈 하나 열흘간 파악하지 못해서 무고한 다른 병사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는가”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에 검거된 상병은 진짜 검거가 확신한가”라며 “군 당국이 양치기 소년처럼 행동하면 국민은 누굴 믿고 밤잠을 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거동수상자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군 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허위 자백 강요는 대공용의점을 없애려는 21세기판 ‘반(反)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지난 9·19 군사합의 이후, 최근의 북한 동력선 사건, 거동수상자 허위 자백 및 은폐·축소 의혹, 추가 동력선 발견, 오리발 의혹 등 안보 태세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는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집권여당은 불안한 안보에 두려워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북한 동력선 등과 관련한 국정 조사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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