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국민이 현금지급기인가?
집 가진 국민이 현금지급기인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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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재산세 폭탄 현실화

11일은 세금폭탄이 현실화된 날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가 15.3%나 급등해 15조 5,1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등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유일하게 보유세만 두 자릿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에게 영향이 없다고 했던 말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김 장관이 공시가격을 4%밖에 올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시세 6억 원 이하의 표준주택도 공시가격이 6%가 넘게 올랐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40%는 두 자릿수가 급등해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나빠지면 내던 세금도 깎아주는데 재산세는 산정내역은 공개도 안하고 무조건 올리고 있다”며 “그저 문 정권은 집 가진 국민을 현금지급기로 여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재산세가 집 가진 자가 내야 하는 벌금이 아니라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부터 마련해라”며 “현실화율 제고도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책에 효과적으로 국민혈세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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