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 작금의 현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5.31 선거를 통해 민심이 한나라당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선을 통해 대선주자를 내면 당선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5.31 선거를 통해 민심이 완전히 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이상 여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는 정치적 생명도 끝장이 난다는 두려움으로 열린우리당에서 탈당 하는 등 실제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중분해의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있다.

100년 정당을 표방하고 여당으로 출범한 열린우리당이 공중 분해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입장은 더 이상 여당에게 미련 따위를 두지 않는다. 민심은 참여정부의 인사이거나 열린우리당 출신의 정치인에 대하여 반드시 실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7년 2월 현재까지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12차례나 발표했다. 이 중 10개의 부동산정책은 대부분 시행중이고 2007년 1.11대책과 1.31대책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이들 대부분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세금폭탄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다. 세금폭탄 정책은 현재 분당지역에서만 2700명의 보유자가 재산세 과다청구취소 소송 중에 있으며 여기에 종부세와 보유세가 합산된 세금핵폭탄 정책에 반발하면서 세금거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의 발생요인은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전국의 땅값이 치솟아 오르게 된 원인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서 분양한 상암 아파트 분양가 책정이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분양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판교주공아파트에 적용된 분양가 책정이 주변시세 기준으로 책정됨으로 전국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중 가장 오른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 정부주도의 분양가 책정이 전국의 아파트값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가 되었다.

여기에 화성 신도시와 판교 등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기반을 조성한 토개공이 원가의 수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후 공급했다. 토개공에서 토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고분양가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부동산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알맹이는 이미 정부와 건설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아파트 구매자는 껍데기만 차고앉은 꼴이다.

여기에 보유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이쪽 세금이 오르면 저쪽 세금은 내려가야 할 요인이 발생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세금은 올리는데 내려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세금이 새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른 세금을 교육과 복지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이란 “방과 후 영어교육”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실천하겠다는 뜻이며, 복지란 소년소녀 가장 지원과 여성부에서 청원한 성매매여성 지원금 등에 사용하겠다 한다.

참으로 미칠 노릇이다.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에서 영어 교육은 중요한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도대체 교육부는 영어에 한이 맺혔는가? 여성부에서 내 놓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전혀 효과도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는 참여정부이며 여성부라면, 85만 명이나 되는 홀 어르신 가정부터 지원함이 옳다.

사망한지 1개월, 3개월, 1년이 넘어 백골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홀 어른에 대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참여정부에 치가 떨린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군사정권이라고 그토록 매도하고 있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하물며 민주화 운동의 전력이 있다는 참여정부에서 홀 어르신의 시신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백골로 발견되었다면 국민소득 이만불이라는 말은 말짱 허구이며 헛소리에 불과하다. 현재 길거리에는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수거하며 연명하는 극빈자의 수와 노숙자의 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 운동의 거두로 불렸던 김대중 정권시절에 양산된 신용불량자의 수가 400만이었으며 이들은 현재 복구되지 못하고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

▶ 세금 폭탄정책 왜 나왔나?

소위 민주화 운동자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정책으로 남한의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일정한 몫의 구제금을 빼앗아 북한의 김정일에게 바치고 있다. 그래서 빈곤층은 늘어가고 경제적 식물인간의 수도 늘어간다. 참여정부에서 무려 305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는 일정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직장인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서 목돈을 빼내 북한을 포괄적 지원해 주기 위해 임기 말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1년에 100명에서 300명의 이산가족을 상봉시켜 준다는 구실로 김대중과 노무현은 1조원 이상의 현금으로 김정일에게 바쳤다. 개성공단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통일부는 현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창구로 쓰여졌고 적십자사는 민간단체들의 북한지원을 위한 창구로 쓰여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북한지원을 일차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겨우 교육부의 영어교육이 전부이다. 한쪽에서는 어르신이 백골로 죽어 나가고 한쪽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아이 엠어 보이 유 알어 걸을 노래 부르고 있다. 대체 지구상에 어떤 국가가 이런 국가가 있는가.

햇볕정책의 결과와 대북포용정책의 결과가 핵실험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지금까지 장난을 쳤다는 결과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설계도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핵폭탄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 겨우 6개국이 모여 “떡 한 개 더 줄게, 잡아먹지 말지 말고 봐줘.”를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노무현은 탄핵을 받았을 때에 조용히 정권을 내려놓고 퇴진했어야 옳았다. 한강을 건넌 전두환처럼 끝까지 끌고 가 봐야, 명패로 얻어터질 일만 남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구테타에 성공한 대통령이었으나, 김대중과 노무현은 친북행위를 한 일 밖에 더 있던가. 이적행위 혐의를 벗을 길이 없다.

이해찬을 특사로 보내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있으나,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있는 김정일이 눈 하나 깜짝할 이유도 없다. 이미 김정일에 의해 토사구팽 당한 김대중이 노구를 이끌고 특사로 보내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남한은 언제고 위협만 하면 돈을 가져다 바치는 돈줄로 인식되고 있는 이상,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란 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남한 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과 친북세력들의 발판까지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

2005년 노무현은 6자 회담 성사를 이유로 200만KW의 전력공급을 약속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던 소년 가장과 소녀 가장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 한미 FTA에 숨겨져 있는 노무현의 음모

2006년 노무현은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포괄적 지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을 때, 노무현은 월드컵 16강 시합이 있는 날, KBS 방송에 자막으로 한미FTA 회담개최라는 엄청난 사건을 살며시 꺼내 놓았다. 전 국민이 월드컵 시청에 눈과 귀를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 살며시 처리하려고 했던 한미FTA 회담개최는 한국의 16강 탈락으로 인해 오히려 전국민이 대동단결하여 반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미FTA를 슬며시 처리하기 위해 이미 스크린 쿼터 조정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제로 깔고 시도했던 회담이었다.

한미 FTA 회담의 뚜껑이 열리자 노무현의 포괄적 지원이 무엇인지 정체가 드러났다. 북한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방법은, 개성공단을 통해 출품되는 북한 상품에 made in Korea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일이었다. 미국을 통해 공인을 받기만 하면 북한의 모든 상품이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으로 반입되고, 반입된 상품은 한국 상표를 버젓이 달고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상품은 북한산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 상품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추락하고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중소기업은 물론하고 대기업이 쌓아 올린 브랜드의 가치는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일이다.

한미FTA 회담 조속 타결을 위해 빅딜되는 품목은 한국은 개성공단의 북한상품에 made in Korea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공인해 달라는 요구 외에 아무 것도 없다. 현재 김종훈 협상단장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회담은 8차 협상까지 나갔으나 5차 회담까지 고집되었던 ‘북한산 상품에 한국상표 붙이기’는 미국 측 협상단에서 끝내 거절되었다.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는 한미 FTA 회담 성사를 위해 노무현은 한덕수를 총리로 기용하여 ‘북한산 상품에 한국상표 붙이기’에 전력투구할 모양이다.

과연 노무현과 김대중이 목숨을 걸고 남한의 전국민을 인질로 잡고 김정일에게 퍼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겨우 이산가족 상봉을 이유로 매년 1조원 이상을 퍼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남한의 경제기반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한미FTA 회담을 통한 ‘북한산 상품에 한국상표 붙이기’에 명줄을 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잡힌 약점은 무엇인가? 과연 우려했던 대로 이들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김정일이 개입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그만한 약점이 없다면 김, 노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이적행위를 할 이유는 없다. 김정일의 핵실험은 김, 노 대통령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토사구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