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판결 숨은 이유 밝혀야
대법, 강제징용 판결 숨은 이유 밝혀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1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갈등·경제제재 예견하고도 무리수, 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은 11일 “대법원의 강제징용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일본의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막강한 미군 전력은 강력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후방 지원군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은 “이러한 상황은 판결 당시에 이미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구권협정 이래 일본이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으로 보아 배상판결을 할 경우 엄청난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 만일 판결의 집행에까지 나아간다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뼈아픈 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징용배상 문제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내에서 해결해 왔음에도 이 정부와 오늘의 대법원은 굳이 일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궁했고, 그 결과 우리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유사시의 안보역량 저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연합은 “국민은 대법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판결문이 제시한 법리적 이유구성을 넘어 청구인용으로 결론을 내린 숨은 이유를 알고싶다”며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민족적 자존심의 만족을 중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장래에 대한 설계까지 고려한 것인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은 징용배상 판결의 숨은 이유와 이 판결이 초래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