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추경이 대책?
일본 수출규제에 추경이 대책?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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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무능을 아이들 빚으로 떠넘기나

11일 민주당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천억의 추경을 추가하기로 했다. ‘감액 후 증액’이 아닌 ‘순수 증액’으로 추경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정부여당은 추경 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며 “문제를 방치해 키워놓은 반성은 없이, 일만 터지면 추경을 편성해 해결하겠단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 안전시설, 일자리, 기술개발까지 모두 본예산에서 충분히 준비해 반영시켰어야 할 내용인데, 그땐 뭐하고 이제 와 예산 타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을 배정한다 한들, 과연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계획조차 없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인식이 여당 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가로 필요하다 밝힌 금액은 1,200억원이었는데 여당은 하루 만에 3,000억원은 있어야 한다며 ‘1,200억 받고, 3천억!’을 외쳤다”며 “도박판에서 판돈을 키우는 사람처럼 무책임한 여당은 혈세를 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비판했다.

당은 “민주당의 추경 만능주의가 우리나라 재정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외교실패로 초래된 문제마저 추경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기존 추경안도 3.6조원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무능을 덮으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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