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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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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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먼저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다. 첫째는 ‘일본과 한국이 경제 보복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

둘째는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도 일본과 협력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긴다고 보는가.’

나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첫 번째 답은 ‘일본’, 두 번째 답은 ‘진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질문을 조금 바꿔서 문재인 정권에 질문을 해보겠다.

첫째는 문재인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는 남북전쟁이 발생해도 일본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것인가.

굳이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처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나라가 뒤숭숭할 때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견지해야 할 분명한 자세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편견 없이 이해와 포용의 길을 가는 통 큰 지도자의 파격적 결단과 행보다.

역사적으로 수난과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마치 자신은 애국투사인양 하는 그런 지도자와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마다 반복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좌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6.25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국민과 유엔 장병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또 가족을 잃고 생활의 터전까지 잃어 지금도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북한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친일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을 증오하고 북한은 찬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이, 좌파 인간들 우리 한번 까놓고 말해보자.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친 것을 저울로 달아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찬양하겠다면 일본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며, 일본을 미워한다면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들이 정치지도자이고 그 나라의 대통령일진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 내 좌파들은 오로지 전쟁을 일으킨 자를 사랑하는 북한바라기들만 있다.

그것도 모자라 6.25를 북침이라 하고, 북한이 저지른 전쟁은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북한을 칭송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가.

내가 방송 서두에 시청자 여러분과 문재인 정권에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경제 분쟁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적이 이 정권이나 여당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한 수 지도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은 물론 몇가지 훈수를 하고자 한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이니 듣기 싫을 것이다. 그래도 들어야 한다. 정권은 망해도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되지 않는가.

좌파들 보라. 문재인 정권이 미워도 이런 지적을 해주는 것이 애국 아닌가. 좌파들처럼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저 “문재인 잘 한다”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라 위하는 일이라면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좌파진영에 바른말 하는 사람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지적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란다.

지금 이 정권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문재인까지 나서 보복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통해 국제여론전을 펼치려 하고 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반일감정을 자극한다. 다른 한쪽에선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 일본을 저주한다. 국회서는 여당 의원이 “의병을 일으키자”고 외친다.

이런 사회여론에 문재인도 가세한다. 싸움은 말리라고 했건만 ‘초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무슨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한국이 일본에게 지면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싸움 자체를 책임지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아니 싸우자고 달려드는 인간이 나중에 책임질 것 생각해가면서 싸움을 하는가. 이미 책임 따지는 것 보니 싸움에 진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머릿속에는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베가 규제 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꿈도 야무지다.

어제 방송에서 이번 싸움은 경제 싸움이 아니라 일본이 노리는 것은 ‘한국의 정권교체’라는 사실을 전해드렸다.

일본은 지금 한국의 경제를 망하게 하면 문재인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국내여론을 형성해가면서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답답한 나머지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손 내밀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중재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얻을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은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겠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이 것만은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냐 하면 ‘한 나라의 운명 개척엔 국제 정세에 적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좌파들이 친일로 매도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 중에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 원수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듣기 싫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좌파들에게는 약이 안 된다. 좋다. 이 말이 듣기 싫다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고 했다가 IMF를 초래한 김영삼의 말보다, 김대중이 일본의 망언으로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을 때 일본에 가서 당시 오부치 총리에게 했던 말 “오로지 양국의 미래만 보고 나아가자”이 말 정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 지도자는 일반 국민들과 달라야 한다. 국내여론에 휩쓸려 판단할 문제가 있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결정내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고 고독하다고 하지 않는가.

문재인이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을 위한다면 역대 지도자들의 탁월한 국제관계 해법은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문재인과 집권여당에 묻는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 정권의 법원과 정부 아닌가.

굳이 결자해지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람, 즉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문재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기업인 30여 명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최대 경제단체인 전경련을 빼고 모여서 뭘 했는가.

이 자리서 문재인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소리를 듣고도 경제단체장 및 기업 대표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면 누구라도 일어나서 “이번 한일 분쟁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피해자일 뿐인 기업을 싸움의 전면에 내세우면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기업은 그냥 죽으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하고 직설을 했어야 한다.

이러니 기업이 허구한 날 ‘친노조 반기업’ 정책에 작살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일본의 공격목표가 된 기업이 삼성이다.

그러면 문재인의 말대로 기업이 중심이 돼 일본과 전면전을 펼친다고 치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일본의 직접 표적이 될 텐데 역풍의 피해를 막을 묘수가 있느냐는 말이다.

설령 기업이 이번과 같은 문제를 유발했다손 치더라도 정부라면 기업을 뒤로 물리고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어떤 경우라도 기업은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짜 웃기는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발표 이후 이 정부 관료들이 기업 임원들에게 ‘일본의 보복을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핀잔을 놓은 것 같은데 이 정권 수준이 이렇다.

내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이번 문제의 핵심을 말해보겠다. 일본의 반발 첫째는 한국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과 달리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정권의 강경화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 있을 경우 “가만있을 수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것이 화근이다.

더욱이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을 풀기 위해 정권 나름대로의 철학으로 고심했던 박근혜 정부와 법원을 사법농단이라는 죄로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 많은 법조인들을 수사해 감옥에 넣었지 않나.

문제의 발단이 된 소송, 어떻게 했는가. 2018년 11월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빠져 있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일본 정부와 소통하거나 협력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게 뭔가. 말로는 한미일 동조관계를 외치면서도 결국 우방국인 일본과 외교를 포기한 상태로 8개월을 보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매섭게 꾸짖어야 할 기레기 방송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을 거론하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한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감정싸움으로 몰고 가는가.

그러니 일본의 보복은 당연한 것 아닌가. 도대체 일본을 모르는 것인지, 일본인을 모르는 것인지, 일본 역사를 모르는 것인지 일본을 대처하는 이 정권의 시력이 아무리 봐도 아마추어 수준이다.

내가 왜 자꾸만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쓰겠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그동안 좌파정부들이,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북한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한일관계에 관한 정부의 태도는 한중관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중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시에도 북한 편을 들었고, 북핵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에 반대했다.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커녕 뒤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돕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에게 불평 한 마디로 하지 못한 채 중국의 반대를 무마하는데 급급했다. 이것이야말로 사대주의가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박 교수의 말을 새겨듣지 못한다면 조만간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길 것이라 판단된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규제 속에 문재인 정권 교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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