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각장 이전과 관련, '분열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과 관련, '분열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 문양휘 대기자
  • 승인 2019.07.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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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경
의정부시 전경

의정부 소각장 신설은 전철7호선에 이어 지역사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의정부시는 지난 6일 관내 금오초 해오름관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영향평가서 초안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공청회에는 안병용의정부시장을 비롯,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시·도의원과 지역주민들과 공직자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일동 및 민락2지구등 지역주민과 인근 양주, 포천 지역주민 500여명은 소각장 이전계획 철회를 주장했고, 금오초 정문앞에서는 시민 10여명의 시위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개최됐다. 하지만 당초 염려했던 격렬한 시위나 몸싸움등의 불상사는 발생치 않아 공청회는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의정부시의 소각장이전은 지난 2001년 1월 준공된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신사업으로, 1일 22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규모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20년동안 운영한뒤 시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작금의 소각장 이전과 관련, 의정부시와 안병용시장은 四面楚歌(사면초가)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이는 자일동 및 민락2지구 주민들은 물론 양주시,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이 생존권차원에서 소각장 이전을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 포천시의회가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며, 결의안을 발표하는등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상황을 의식한듯 안시장은 공청회 자리에서 "그동안 얼마나 분하고 섭섭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말씀이 다 맞다"며 "소각장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각장이 이곳에 들어선다면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마을기금을 통한 소득증대등 법정계획이 있는만큼 주민들과 상의하겠다"며 "그것과 별개로 주민들의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무겁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안시장이 밝혔듯이 행정당국과 지역주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공통분모를 찾아야함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지역주민들의 주장처럼 범생존권 차원의 문제라는데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유해물질발생에 따른 건강권침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 대화를 통한 지혜를 모은다면 접점을 찾는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는 지난 20여년동안 운영되고 있는 장암동 소각장을 비춰볼때 안전사고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권을 침해한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 장암동 소각장과 별반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정부시 지역주민들과 양주시, 포천시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각장시설이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분리수거가 잘되고 소각로 운전온도가 섭씨 1000도 이상을 유지, 완전 연소로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음을 비춰볼 때 더욱더 그렇다.

자일동 소각장 이전은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기술진단 결과 5년정도 사용해도 되지만 폐기물 증가에 따른 이전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행정당국과 지역주민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2㎞이내 입지선정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하며, 불가시 환경부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시 자일동,민락2지구 및 인근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바란다.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상식을 견지한다면 안병용시장과 행정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東西古今(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시장, 어느행정당국이 주민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밀어 부치겠는가.

자일동 소각장 이전과 관련, 안시장과 행정당국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단추가 ‘亡事(망사)가 아닌 望事(망사)’가 될수 있도록 동반자적 스탠스(Stance)를 취할때 공동상생의 한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지역주민들의 견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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