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김정은’ 3자 회동의 뜻
‘문재인-트럼프-김정은’ 3자 회동의 뜻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08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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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3국 정상회동이지 ‘정상회담’이 아니다.
- 문재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행사 ‘주최자’ 역할
- 사실상 3차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친서를 통해 미리 제안
- 6월 29일 트럼프 트윗글, 스티븐 비건에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라는 신호 : 아사히
- 트럼프와 김정은 ‘핵 해결 어렵다는 걸 아는 실용주의자?
- 김정은에게는 휴식을, 트럼프에게는 도발 중단시킨 사람의 명예를...
-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은 ‘윈-윈-윈’ 이벤트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합의를 향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트윗글에 응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여는 좀 미미했지만 트럼프-김 회담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합의를 향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트윗글에 응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여는 좀 미미했지만 트럼프-김 회담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3국 정상회담이라고 칭찬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주최자 역할만 했다. 따라서 두 차례 별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트럼프-문재인 즉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국 야당의 모 의원의 정상회담 관련 파문 이후 성사될 수밖에 없었는데,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하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국에서의 만남을 간청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 후 이 외교관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문대통령은 체면치레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꼭 필요했다. 물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와 정상회담을 다시 연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과 그에 따른 행사 등으로 앞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하게 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한국은 의견이 같지 않다.

둘째, 미국은 비록 시진핑-트럼프 간의 오사카 회담이 무역전쟁을 보류시켰지만,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서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30일 오전 한국의 대기업들의 임원들을 만났고, 그 만남은 폭넓은 취재가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재벌집단(oligarchs : 올리가르히 :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이 한국 재벌기업을 일컫는 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각 기업이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더 많이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30일 오전에 한국 재벌기업 집단 총수 등 임원진을 만난 후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큰 이슈가 되지 못했으며, 오후에 간 오울렛 초소를 문재인-트럼프 두 대통령이 군복 차림이 아닌 일반 정장차림으로 방문 한 것 자체부터가 비무장지대의 변화된 모습을 상징한다며 큰 이슈가 되고, 이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극적인 회동은 역사적인 장면이 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66년 만에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사실 자체가 매우 주목받는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스포트라이트에 한미 정상회담은 그늘로 가려져버렸다.

일부 비판적인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군사분계선 넘나드는 TV장면은 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윗글을 보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을까하는 글을 남겼고 실제로 트럼프-김정은은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났다. 두 지도자의 우호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을 때, 그 친서에 비무장지대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북한 김정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으며, 629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글을 올린 것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라는 신호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약 53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고, 2~3주 내에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미국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맡게 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의 상대역으로 북한의 미국통인 김명길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가 맡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뉴욕타임스(NYT)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하노이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제안에 근거하여 합의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핵 시설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고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는 보도이다. 물론 이에 대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뉴욕타임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보도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용납할 수 없는 양보를 한다는 소문에 대한 반() 트럼프적인 보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으로 양국 간 대화 재개 의지를 공식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후에도 기자회견에서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트럼프-김정은 두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속도가 아니라 그 벡터(vector)’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힘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수용 가능한 북 핵 해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실용주의 지도자들인지도 모른다. 미국과 북한은 크게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수 있다.

허구적 인물인 판토마(Fantomas)와 경찰에 대한 농담의 핵심(punchline)판토마를 찾기로 약속했지만, 그를 찾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1964년 프랑스의 판토마 위기탈출이라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제재는 해제되지 않은 반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휴식을 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도발 행위를 중단시킨 사람의 명성을 안겨주고 있다.

어쨌든 이번 남북미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모두 덕을 본 행사였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합의를 향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트윗글에 응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자랑할 수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여는 좀 미미했지만 트럼프-김 회담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미 정상회담을 주선하지 않고, 실무그룹을 합의할 수도 있지만, 홍보 효과가 매우 좋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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