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19대 文정부에서 한국 최대의 외우내환(外憂內患)에 빠졌다고 나는 주장한다.

근거는 첫째, 외우(外憂)로써 文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제(日帝) 때 강제징용자의 보상비를 받아내기 위해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압류한 것이 단초가 되어 전일본의 공분(公憤)으로 마침내 아베 수상이 무역전쟁으로 반격에 나서게 한 것이고, 둘째, 내환(內患)으로써 文정부는 국내는 적폐수사라는 미명으로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울 투옥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전직 여러 감투들을 투옥하고, 국정원의 국내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압력으로 인재들을 자살하게 하고, 이어 한국은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한국의 노동계는 개인과 단체의 이득을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한국의 얼굴인 광화문은 전쟁판같다. 文대통령이 총력하는 정치는, 한국이 외우내환으로 망하던 말던, 오직 북의 비핵화를 명분으로 북의 김정은의 구원투수같이 활동할 뿐이다.

한국의 일부 언론방송은 文정부에 지지 충성하여 한-일간의 무역전쟁같은 정치에 대해 ”아베 수상이 일본을 망하게 하는 자충수를 두었다“고 저주의 맹비난을 하고, 한국 국민들에 일본과 일전불사(一戰不辭)적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국민선동을 위해 고무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듯 하고 있다. 文정부와 역시 한국을 망치는 일부 언론이라 강력히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여, 총력을 다 해 “일본과 싸우자”는 선동과 정치구호가 한국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과 취직을 못하고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일본과의 일전불사의 선동은 무섭게 한국 경제를 추락시키고 고통은 서민들이 받을 뿐이라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文정부측과 일부 언론은 아베 수상의 무역전쟁같은 강력한 대한정책에 대한 해법으로 첫째, 미-중에 협력을 구하고, 둘째, WTO에 제소를 한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듯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웃기는 말이 있듯이, WTO에 제소한들 한국편을 든다고 어떻게 보장하는가? 또, 미-중이 일본을 질타하고 한국 편을 들어준다고 어떻게 보장하는가?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보비위를 하며 시진핑의 한국방문을 유일신(唯一神)의 구세주가 강림하는 것처럼 학수고대하는 한국 내 친중파(親中派)들은 턱없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절대 한국편을 들어 일본에 문책하듯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청일전쟁, 중일전쟁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과거사 문제로 거듭 일본정부에 “사죄와 보상비를 받아내다”가 이제 한국의 대법원을 통해 일본재산을 강제 압류하겠다는 우치하기 짝이 없는 文정부의 정치에 포복절도(抱腹絶倒) 하듯 대소(大笑)하고 외면할 지 모른다.

미국정부는 일본 아베 수상의 대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구호품을 지원해주던 미국정부, 그리고 6.25 김일성을 선봉장을 하여 남침전젱을 일으킨 러-중의 군사작전을 막아주다가 5만4천246명의 미군이 죽고, 10만여 명의 중부상자를 낸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한국의 문민정부는 미국에 불변의 감사정신은 없다. 일부 한국 정치인은 강한 자에 붙어야 산다는 식민지 근성으로 오래전에 주한미군 철수의 반미운동을 지원하고, 급가야 주한미대사의 얼굴 등에 문구용 칼로 난자하고,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참수형을 하더니 이어 연거푸 방한하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를 광화문에 용인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무슨 의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동맹의 신의를 변치 않는 일본정부에 한국을 위해 쓴소리를 하겠는가?

따라서 썩은 계란같이 돌변하여 좌충우돌(左衝右突)하면서 오직 김정은을 위해 국민혈세를 바치는 文정부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일 뿐이라고 논평한다. 한국은 文대통령의 정치무능에 즉각 하야(下野)를 외치는 소리는 더욱 충천할 것같다.

항간에는 이렇게 논평하는 기사도 있다. 일본 수상이 바뀔 때마다 한국은 사죄를 용구하고, 또다른 보상비를 받아내려고 투쟁하는 일부 한국정치에 “나라에 자존심도 없는 양아치” 행동이라고 혹평하는 기사도 있다.

왜냐하면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혈세를 수탈하듯 하여 10조가 넘는 돈을 속내는 북핵증강비요, 김씨 왕조의 체제유지비로 북에 자진 남부하듯 하면서 몇 명 안되는 종군위안부, 강제 징용자에게는 국민 소득 3만불이라고 홍보하는 한국 정부에서는 10원 짜리도 지원비를 내주자 않느냐는 혹평이다.

文정부는 과거 불시에 원폭을 두 발 맞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하듯 하는 일본, 과거를 반성하고 자숙하며 잠자는 호랑이의 콧털을 뽑듯이 일본을 격분하게 한 꼴이라는 우화적 표현을 좋아하는 지시도 있다. 현실적으로 잠자는 호랑이의 콧털을 뽑는 유치한 한국 정치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文정부는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같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일본 대법원의 판결로 착시현상(錯視現像)을 일으켰는가?

文정부의 무역전쟁같은 일본의 대한 정책에 해법은 무엇인가? 文정부와 지지언론은 언제까지 한국 국민의 반일정서를 이용하여 文정부를 위해 대일투쟁을 강화하는 선동의 북장구만 마구 쳐대기만 할 것인가?

과거 합일합방은 한국 일부 조상들인 고관들이 매국한 탓이다. 일본의 강점기에 벌어진 불행한 일들의 서곡은 “우리 일부 조상 탓”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일본과의 무역충돌이, 군사충돌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도를 기습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곳에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과 제언

한-일은 100년전의 불행한 양국 조상들의 과거사를 잊어야 한다. 오직 현재와 미래에서 친구가 되어 실용주의로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일을 동맹국으로 굳게 믿고, 실용주의로 살고자 하는 한국의 보수 애국지사들은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일본에 대한 일전불사로 나가는 文정부에 대해 봉기하여 경고로 저항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군의 부모형제들은 광화문에 나와 일본과의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사전에 文정부를 향해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文정부는 국민 선동의 북장구를 치지 말고, 시급히 아베 수상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국민들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같이 한국과 배전의 친구가 되어 시급히 상호 실용주의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일본을 향한 文정부의 대법을 통한 “보상비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유치한 작전”이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과 일지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여 고통받는 남녀들의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일 무력전쟁에 서민경제만 고통받을 뿐이라고 나는 거듭 경고하고 주장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