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공 문제, 함정의 화기 통제 레이더 조사(照射)문제 등의 영향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한 집안의 뿌리 깊은 인식 등이 겹쳐 과거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좋지 않은 한일 관계가 지금으로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느끼는 일본인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과거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일본 보수 및 극우 성향의 언론 보도이다.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를 이용, 한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의 조치를 통해 오는 7월 21일 실시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기 위한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남북한을 번갈아 가며 교묘하게 국내 정치에 이용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때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북한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으나,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이러가면서 어찌됐던 도발을 멈추자, 정치적으로 요리할 곳이 한국(남한)이 그 대상이 됐다.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아베 총리는 북한 또는 한국을 정치적 요리 재료로 삼아 이득을 챙겨왔다. 한반도 없는 아베는 일본 내에서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인가? 이번 반도체 소재 등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강화 발동 역시 한국이 아베의 정치적 요리 재료로 활용된 것이다.

* 권력 세습에 의한 집안 출신 아베의 뿌리 깊은 한반도 지배 의식

시대착오적인 총리이자 군국주의 성향이 짙은 정치인인 아베 총리의 본적지는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옛 조슈 번)으로 세습 정치의 산물 중 하나도 아베라는 정치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정치적 입지’와 ‘정치 진출’에 있어 ‘집안과 가문’이 매우 중요하다. 노골적인 ‘권력세습’으로 자민당(자유민주당) 의원의 40%가 이러한 권력세습 족들이다.

아베 신조는 1954년에 아베 신타로와 기시 요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무척 화려한 정계 집안이다.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 용의자이자 자민당 체제를 확립한 “기시 노부스케” 총리, 기시의 친동생이자 ‘비핵 3원칙’으로 유명한 ‘사토 에이사쿠’는 아베 신조에게는 외종조부다.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장관을 지냈을 만큼 집안이 화려하다.

아베의 외고조부는 일본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의 밑에서 사상적 영향을 받은 ‘오시다 요시마사로’이다. 그 사람은 청일전쟁 이전 경복궁을 기습하여 점거한 전적이 있는 일본 육군 대장 출신이며, 외할아버지는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기시 노부스케로 A급 전범이자 일본 우경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들은 조슈 번의 일본 전범, 극우 중에서도 거물로 꼽히는 인물들의 집안 출신이 바로 아베이다. 그의 이러한 집안의 성향으로 볼 때 한국 아니 한반도는 반드시 일본의 손아귀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또 다른 한일 관계 악재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17일 화해치유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에 돌입, 7월 3일 완료 통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절차인 잔여기금의 처리, 채무관계와 고용관계 등을 정리하고 등기를 말소하면 이 재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약 100억 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헐값에 과거사를 털어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일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 재단의 해산을 결정했고, 이제 실제적인 청산 역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에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재단해산 방침은 한-일간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즉각 반발했다.

4일 0시부터 발동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간 갈등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문제는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의 끊임없는 망언, 한국 하대, 보복조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등지의 수산물 수입 강요 등 에 아베 자신의 정치적 극우 성향이 한일 관계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한편, 한일 갈등 문제 풀이는 양국 정상들 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미국 역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오바마 정권 때에는 물밑에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한일 간 중재에 나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은 한일 간 중재 역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항상 공개적으로 그리고 막후에서 우리 3개국(한미일)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는 국무부의 발표이다. 따라서 미국도 한일 갈등 수습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한일 간에 광범위하고도 뿌리 깊은 역사 인식이 걸려있는 첨예한 문제여서 미국의 중재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