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혈세 케어’
‘문재인 케어’는 ‘혈세 케어’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7.0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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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국민이?

자유한국당은 3일 “어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했다”며 “대통령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놀라운 포부까지 밝혔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됐으며,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 투입을 국고 지원 확대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돈 퍼주기에 재미를 붙인 모양새니 어느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라며 “차라리 이름을 혈세 케어라고 해야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틀린 말”이라며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 덕분에 41조 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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