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는 여전히 ‘부재중’
문재인 정부 외교는 여전히 ‘부재중’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7.02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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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근에 많은분들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지내는 것 같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주시는 애국시민분들, 일상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내 방송을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함 매일매일 느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하신 분들도 있다고 느낀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정책 덕분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계속된 세금 상승’, ‘끝없는 민노총의 세력 확장’ 등 우리 기업의 국내에서 받고있는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니기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이러한 악재가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받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 스마트폰 · TV 제조에 쓰이는 첨단 필수 소재 세 가지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세부적으로는 27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수출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좀 더 풀어보면 일본이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은 투명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도 소재는 우리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 TV · 스마트폰 제도에서 핵심적인 품목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이들 품목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제외시켜 계약할 때마다 최장 90일이 걸리는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당장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소재의 부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비상이 안 걸리겠는가?

아다시피 반도체 · TV · 스마트폰은 우리 효자 수출 품목이다. 즉, 지금 거의 꺼져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그나마 뒤에서 힘겹게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핵심 수출 품목이다. 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들을 일본이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바로 정부 차원에서 협상과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 부재로 인하여 결국 기업과 산업 타격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 아닌가?

물론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온 일본이 중국의 ‘사드 보복’처럼 비상식적인 보복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모두 비판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의 무역 보복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고 세계무역기구의 통상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며, 게다가 최근 일본이 주관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차별 없는 무역 환경’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이에 역행하는 무역차별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일본의 소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했지만 이 같은 규제로 인하여 다른 대체 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들이 ‘탈(脫) 일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비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한 일본 스스로의 모순, 우리 기업들의 ‘탈(脫) 일본’ 이처럼 일본 스스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같은 규제를 단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본보다 이 정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디 국제관계가 도덕과 규범으로 맺어질 수 있습니까? 모든 역사가 말해왔듯이 모두 힘에 의해서 한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어 왔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인지? 나서지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유가 어찌 됐던 지금과 같은 외교 부재는 정부 스스로 일본보다 우리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사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일본이 반도체 분야의 보복에 나설 것이란 예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다. 무려 작년 10월이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지만, 현 정부는 “사법부의 판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우리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말 그대로 방관했다. 게다가 일본이 이 같은 보복성 규제를 한다는 것도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더구나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관세,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며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 강화까지 시작된 이 마당에 이를 예상 못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더군다나 일본의 규제를 일본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보복성 규제에 대한 질문에 “일본이 보복하면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가? 실제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스스로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닌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한 채 결국 말뿐이었다.

WTO 제소해서 어느 세월에 기다려서 우리 기업들 타격을 줄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는 수출 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6월 수출은 반도체 부진 등이 겹치며 전년 대비 13.5%나 줄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우리 경제의 급소를 때렸음에도 이 정부는 맞고만 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마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정부가 계획한 일이라고는 WTO 제소 밖에 없으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가는 청와대까지 불러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부과하며 세금은 세금대로 막대하게 부과하면서, 정작 국가는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이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의 외교부재가 우리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넘어서 굴욕까지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이다. 중국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을 불러 미 · 중 무역 전쟁의 화두가 되고있는 화웨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면담을 가진 것 알고 계셨는가?

게다가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시가 삼성·현대차 등 120여개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뜯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돈을 지불하고 2025년까지 광고판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사전 설명도, 보상 약속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심야에 철거한 것이다. 기업들이 베이징 당국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2년 전 '사드 보복' 당시 중국 정부가 롯데 · 현대차와 관광·한류 기업들에 막무가내 보복을 가했을 때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게다가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 20여명을 초청해 "미국에 5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기업인 이름까지 불러가며 박수를 친 모습 모두 보셨을 것이다. 백악관이 미국에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초청 대상을 선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뒤집어 말하면 미국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 기업엔 관세 보복 등으로 손을 보겠다는 뜻이기도 한다고 한다.

강대국들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겨냥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갖 규제와 수사로 기업의 목을 조이는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사태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대일 강경 외교를 주도해 온 청와대의 입장은 "산업부에 물어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정부에게는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없어진 것 같다. 이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오로지 민노총뿐인 것 같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정부가 그토록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에는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그 어떤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은 한 국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을 보호해줘야 하며,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실 이도 공짜가 아니다. 기업은 벌어들이는 돈 만큼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경고해왔던 외교부재가 이 정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터지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절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를 다 떠나서 한 · 일은 경제는 물론 외교 · 안보로도 뗄 수 없는 관계다. 두 나라가 감정싸움으로 빠져들 경우 양측 모두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에 일본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치고 나왔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 개발과 통상 다변화이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기업 피해와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정부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드 사태나 화웨이 문제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처하라”며 정부가 책임을 미룰 일이 절대 아님을 이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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