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청원, 靑 답변이 기가 막혀
대통령 탄핵청원, 靑 답변이 기가 막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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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한 질책’이라 하지 않나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겠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삼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센터장은 “헙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 탄핵청원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청원이 마감된 5월 30일 25만21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은 29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과 완전히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당 해산 건은 삼권분립 상 정부가 할 답변이 아닌 것에 ‘장광설’로 답하더니, ‘대통령 탄핵 건은 삼권분립 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정당 해산 건은 실제 정부가 청구자로 나설 요량이 아니라면 삼권분립 원칙을 의식해 더더욱 말을 삼가야 할 사안인데 청와대는 주저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대상자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할 말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떤 말도 없고 하다못해 어떤 변명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정당 해산 건 당시 답변의 기조대로 하자면 국회가 탄핵 청구 당사자이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 청구를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일관된 태도일 것”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평가’라며 그렇게 대신 회초리를 휘두른 것에 비추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권자’ 운운하며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 하더니 왜,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 답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는 물음에는 전 정부가 그렇게 탄핵되었고 자신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아전인수 ‘사오정 화법’”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자화자찬’으로, 180도 바꾸어 마침표를 찍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중 잣대는 그렇다 쳐도 국민에 대한 오만과 뻔뻔함이라도 잠시나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국민들이 조용히 넘어간다고, 잘하고 있다고 부디 착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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