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민노총의 분노
100만 민노총의 분노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2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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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옛 속담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칼의 양면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칼은 사용하기에 따라 살상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도구를 사용해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바뀐 상황에서도 계속 같은 도구만을 고집한다면 결국엔 자신을 성공시켰던 그 도구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툭하면 써 먹었던 촛불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촛불은 촛불로 망해 방금 말씀드린 속담과 같이 그 가치를 입증할지는 두고 볼 일이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그 속담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말 동안 전면 투쟁 계획을 확정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여서 촛불의 앞날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고, 촛불정권의 가장 큰 청구서를 들고 있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촛불을 끄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애초부터 촛불정신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로 목적과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하나 돼 촛불을 든 것처럼 보였겠지만 정확히 따진다면 민노총, 전교조 등의 생각과, 촛불을 들었던 일부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이런 바탕 위에 문재인 정권은 그냥 무임승차한 꼴이다. 촛불집회가 좌파들이 주도하는 전유물이기 때문에 좌파정권을 선택한 것뿐이다.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세력은 기레기 언론들이고, 굳이 역할을 따지자면 당시 새누리당 내 탄핵에 동조한 62적이 아니라면 탄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도 한국당 내 잔존하고 있는 탄핵동조 세력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좌파들 생리도 모른 채 너무도 바보처럼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다른 촛불 세력들은 모두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문재인 정권에 이자까지 청구하고 나서고 있지만, 탄핵에 동조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62적과 멋모르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아무 요구도 못하고 있다.

탄핵 배신자 62적은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탄핵을 덮고 가자”는 논리를 펴고 있고, 멋모르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행히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촛불을 들었던 젊은 청년들은 잘못 촛불을 들었음을 알아차리고, 반성과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로 돌아오고 있지만, 탄핵 62적은 여전히 뻣뻣하다.

그렇다면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청구서 일등공신 격인 민주노총이 자신들이 창출한 정권을 향해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한다면 62적도 뜻을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웃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들이 내 걸었던 슬로건이 ‘이게 나라냐’였다.

그런데 불과 2년 조금 넘어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며 머리에 띠 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탄핵 62적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런 꼴 보려고 탄핵에 동조한 게 아니잖냐”하면서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하는 것 아닌가.

노조나 전교조, 그리고 일부 좌파단체, 친북단체, 이적단체 등은 생존본능에 따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등 돌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잘되고 못되고의 계념 자체가 없지만, 명색이 국회의원들이라 함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첫째도 나라, 둘째도 나라를 걱정해야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 있는 다는 것은 자신들의 탄핵동조가 좌파들에게 속았던지 사기당한 것이다.

당시 나라를 걱정해 탄핵에 찬성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혼란스럽고 더 형편없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음을 안다면 스스로 나서 국정파탄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보라. 올해 들어 촛불 들었던 국민들이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파괴와 국방해체가 문제가 되고, 외교참사에 사법파괴까지 나타나니 “어 이건 아닌데”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화를 내고 있는데, 탄핵 동조 62적은 반성도 회개도 없다.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민주노총보다 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탄핵 동조 62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어도 탄핵에 동조한 것이 여론에 휩쓸렸든 아니든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촛불세력과 뜻을 같이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만있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간첩선이 3중 경계망을 뚫고 유유히 삼척항에 정박할 수 있고, 문재인이 해외 나가서까지 “남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해 침략당한 한국은 세상에 없는 나라로 만들었는데도 왜 가만있는가.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탄핵에 찬성한 62적은 후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탄핵에 찬성해 준 것은 이런 나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나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던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해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또 다시 촛불을 들면 이번에는 문재인 탄핵에 나설 것인가.

무지한 국민은 감정에 휘둘리고, 이해타산에 따라 촛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촛불정국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광장여론에 휘둘렸다는 것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회가 어지럽고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정치가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사회질서가 망가질 때는 공권력과 법이 중심을 잡고 망가진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사회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회가 어지럽고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 정치는 눈치를 살피면서 표 계산을 했고, 사회질서가 망가질 때 공권력과 법은 출세를 위해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나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촛불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좋건 싫건 본의 아니게 촛불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면서 투쟁에 나선 상태이고, 이제 민노총까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으니 좌파들이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낸 자업자득이니 별 수 없겠지만, 또 다시 사회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다 김정은이 쳐들어 내려올까 걱정이다.

외신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해체해준 국방상태를 이용할 경우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시간 이내 서울과 경기도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총파업을 포함해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폭력을 수반하는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이빨을 부러뜨리고 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해왔다.

또 산발적으로 공권력에 맞서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온갖 폭력행위나 점거행위를 보여 왔었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과는 등을 돌린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6일 국회에 출석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노총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우파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이번 기회 확실하게 싸워주었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좌우싸움보다 더 피 튀기는 싸움이 좌파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본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앞으로의 투쟁 기조와 세부 투쟁 계획, 노정관계 재설정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어 25일에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26일 현대중공업 분할 매각 반대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8일엔 전국 단위 노동자 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민주노총 추산 20만명 참여할 것으로 예정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이어 18일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전면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분위기로 보면 정부여당이 바짝 긴장할 만 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퇴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민주노총이 기획한 총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는 지금까지 총 4회 열렸다.

2017년 6월 30일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지난해 11월 21일엔 탄력근로제 도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올해 3월 6일 총파업까지는 적게는 3천여 명 많게는 9만여 명이 참석했지만 얻은 것 없이 대부분 파업이 마무리 됐다.

그러다 보니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노조원들의 참여를 촉발시킬 생각으로 지난 3~4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국회에서 불법집회를 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고, 결국 이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간부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라 보인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노선을 바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기에는 많은 노조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민주노총 간부들의 구속과 관련 국제노총까지 문재인 정권의 비판수위를 올리고 있어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섀런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김명환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보낸 한국 정부 비판 서한도 지난 23일 공개한 상태다.

이 서한에는 “한국 정부가 체포와 구속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여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 등의 형사사건을 취하하고,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내 판단은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의 주장을 들어 주려면 법을 어겨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환 위원장의 경우는 경찰과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 4월 세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집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저에게 적용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 점은 감안하면 혐의가 더 많은 김 위원장의 경우는 1년 이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의 법조계 상황을 감안한다면 좌파는 다를 수 있다. 언제 우파 생각했는가. 상황에 따라서는 보석으로 풀어 줄 수도 있다. 그래도 우파는 찍소리 못한다.

‘노동 존중’이라는 달콤함을 내세워 그동안 ‘반 기업 친 노조’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민노총은 속았다고 보는 것이다.

보라, 문재인 정권 3년 차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 정권의 노동 정책 전반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노총 회원 100만 시대, 노동계의 심리적인 반발이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면투쟁 선포, 이제 촛불은 처음 불을 붙였던 주인공들이 스스로 껐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칼날을 들고 강성노조의 버릇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반발해 촛불 꺼진 문재인 정권을 무릎 꿇릴 것인지 하여간 민노총과 문재인 정권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과속열차로 출발했다.

충돌시점에 비상제동이 걸릴지 아니면 충돌로 파국을 자초할 것인지 지금 광화문에는 바보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인기 예고작 ‘불 꺼진 촛불’ 상영이 대기하고 있는 꼴이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2년 넘게 길거리로 나와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을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도 젊은 민주노총이 시원하게 해결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노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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