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한 편의 짜고 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뚫린 상황에서 군과 청와대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기까지 해 문재인 정부의 '남 탓 DNA'가 풀가동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새벽 북한 목선이 동해 삼척항을 '해상 노크 귀순'하던 날, 청와대와 군은 해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정확히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군은 카메라 앞에 서서 발견 지점과 현황, 이후의 대응 등을 허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문책하기는커녕 군의 '거짓말 브리핑' 을 숨어 지켜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고 있고 사실이 들통나면 큰일이 날까봐 군과 청와대는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이 여권에서 일성으로 외치던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며 “ 이 정부 수뇌부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인가, 북한의 심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은 “이번 북한선박 노크 귀순은 단순한 NLL 경계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이제 적은 없다'는 환상을 가진 현 정권의 막장 안보관 때문에 대한민국은 언제 또 적에게 뚫릴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5년짜리 단임 정부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다”며 “당장 정부는 국군의 정찰, 감시 능력을 발목잡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책임자 문책을 운운하고, 사과문 하나 읽고 뒷짐을 지고 있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5일 오전 6시 54분 삼척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후 군의 브리핑이 있었던 이틀 동안 내부자들끼리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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