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법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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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법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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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홈페이지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 면치 못할 것”

지난 9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두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와 정부가 대립각을 내세우는 가운데, 철도노조 홈페이지(www.krwu.or.kr)에 이 법안을 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게시, 이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위의 의원들이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발의한 다음날인 지난 10일 철도노조 홈페이지 ‘알림/소식 코너’에는 철도노조 정책기획실 명의의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법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이 글은 “(이 법안이)철도산업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반개혁적인 내용과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반철도 법안”이라며 “일방적 입법 발의에 이어 일방적 상임위 상정까지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참된 철도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줍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입법발의에 서명한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명단을 당별로 나열한 후 “연락처는 자료실에 올라있다”며 노조원들의 항의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이호웅(인천 남동을), 김덕배(경기 고양일산을), 김경재(전남 순천),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 김홍일(전남 목포), 설송웅(서울 용산), 이윤수(경기 성남 수정), 이희규(경기 이천)와 한나라당 소속의 김학송(경남 진해), 서상섭(인천 중동구 옹진군), 박명환(서울 마포갑), 비교섭단체 의원인 송광호(충북 제천 단양), 이한동(경기 연천, 포천)의원 이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교위 소속 민주당의원인 이호웅 의원의 한 관계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며 “이 법안을 6월 안에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조에서 명시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은 하위법령에서 다룰만한 것으로 이 법안에서 법적인 부분의 모든 것을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발의한 의원들을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공사화 방침이 지난 4월 정해지고 2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조차도 내용도 잘 모른 채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사인해서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비판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철도노조 게시판에는 이번 철도구조개혁법안을 둘러싼 언론들의 보도내용들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론들을 발췌하여, 발췌내용을 두고 “정부의 언론 달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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