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년 최저임금 동결’ 공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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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년 최저임금 동결’ 공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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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최저임금 차별하면 되레 늘어날 것

하태경 의원은 20일 ”야당들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 깃발 아래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황교안 대표도 최저임금 이슈를 분산시키지 말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내국인 최저임금은 급격히 오르는데 황 대표 말대로 외국인 최저임금만 낮다면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상승할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은 싼 노동력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그럴 경우 기업 경영자들은 싼 외국인 노동력을 써서 좋겠지만 우리 국민은 취직이 더 어려워져 아우성일 것이며 이게 자명한 경제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황교안 대표 발언 지지하는 분들 중엔 외국인 노동자 너무 많다고 줄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황 대표 말대로 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별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진다“며 ”이것이 경제의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래서 현재 집중해야 할 지점은 사장님들만 좋아하는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경영자와 실업자들에게 다 좋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라며 ”최저임금 급상승세가 멈추면 경영 부담도 줄고 고용도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이 야당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되야 하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 기치로 야당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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