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대통령이 앞장서 온 현 정권의 안보 태세 해제가 결국 최악의 경계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 100km 넘게 남하한 끝에 삼척항에 정박해 이를 발견한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군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테러나 국지적 도발 등을 노린 적 세력이 기습 침투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는 국방력 강화, 안보 역량 확보 등을 언급해왔지만, 실제로는 북한 감싸기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장단 맞춰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해치는 자해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만 해도 국방부장관은 경계 작전 태세와는 무관하다 했고, 특히 GP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 우려에 대해 군은 작전활동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보완한다며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이번 북 어선 정박으로 북한과의 성급한 합의는 안보 역량 약화를 불러왔고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적에 맞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갖춰야 할 국방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일선 부대의 경계 태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저자세를 취하자, 이런 코드에 맞춰 국방부 장관 역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비하하고, 역사적인 첫 스텔스기 도착식에도 불참하는 등 북한의 눈치를 봐 온 것이라는 비판이다.

아울러 해상에서 북 어선을 구조했다는 군 등 정부 당국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졌고, 면밀한 조사 없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3일 만에 북으로 돌려보내는 등 사후 대응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그런데도 이런 군 기강 해이를 자초한 국방부 장관은 일선 지휘관 등에게 임무에 전념하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나 보여 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트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바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본인으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