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짜야한다.”
정우택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내외 대부분의 경제경영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의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3번째 내고 있는 이번 추경도 근본적인 경제정책 전환 없는 끼워놓기식 땜질 추경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법적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예산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넣기 하고 있다“며 ”정책실패 땜질용 추경으로 세금만 축내고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우를 계속 범해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기업이 해외에 가지고 나간 해외직접투자액이 141억달러를 돌파하며 3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과 직결되는 해외 제조업 투자는 전년 대비 140%나 폭등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36%나 폭락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국내외의 모두가 한국에의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반기업정책에 기업주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연금과 권력기관을 앞세워 기업경영까지 관여하고 개입하니 우리 경제를 지탱할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해지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였고, 최저임금 정책은 실패했으며, 경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을 가리고 본인들의 총체적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남의 탓 꼼수'는 더더욱 그만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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