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홍콩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100만 홍콩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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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역시 홍콩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보다 모든 것이 한수 위였다. 세계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홍콩 '피플 파워'의 승리를 보면서 태극기집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홍콩시민 740만 대한민국 인구 5천만, 740만 홍콩인의 힘은 15억 중국을 굴복케 했지만 5천만 대한민국의 힘은 중국도, 북한도, 일본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다.

더욱이 지난 2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이어지고 있는 100만 태극기 집회는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100만 홍콩인 시위는 불과 서너 달 만에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로부로부터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과를 얻어 냈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은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콩 유혈 시위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과연 뭐가 100만 홍콩인들을 거리로 불러냈고 이 같은 성과를 얻어냈을까. 그것은 이루고자 하는 참여도였다.

내가 판단컨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면 1,000명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일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겠지만, 100만 홍콩인들은 “이것이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던 것이다.

홍콩시위의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었다. 시위에 나선 이유는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은 홍콩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법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100만 홍콩인이 목숨 걸고 거리로 나선 것은 바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를 체결하려는 국가에 ‘중국’이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홍콩시민들의 시민의식은 높았다. 이 법이 통과돼 중국과 범죄인 인도가 체결되면 홍콩 내 중국을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 등이 중국으로 송환되는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나 할 것 없이 길거리로 몰려나왔던 것이다.

홍콩인의 격렬한 반발은 전체 홍콩 시민은 740만명 중 7분의 1이 거리로 나섰다. 그러니까. 전체 시민 중 7명 당 1명이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이들은 목숨 건 투쟁을 했다. 지난 9일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에 이르는 홍콩 시민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법안 심사가 예정됐던 지난 12일에는 입법회 건물 등을 둘러싼 시위에서는 도로 등을 점거한 시위대들에게 경찰이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대응해 다수의 부상자까지 발생했다.

홍콩시민들의 인식은 경찰이 쏘아대는 최루탄, 고무탄 보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덩샤오핑이 50년 고도 자치를 약속했던 홍콩에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어떤 홍콩인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니까 경찰의 최루탄이나 고무탄보다 중국이 홍콩시민들에게 행할 악법이 더 무서웠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나라가 망가지건, 공산화되건, 죽이되 건 밥이되 건 무관심한 국민이 너무나 많다.

5천만 국민의 2%정도 밖에 안 되는 소수 국민들만 망가져 가는 나라가 안타까워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홍콩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거리로 나선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가 주사파 정권에 의해 온통 공산화 되어가는 이런 마당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위기의식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관심도까지 형편없다보니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은 허수아비 같은 우파정당, 적폐청산에 지레 겁을 먹고 입을 닫아버린 원로들, 뒤가 구려 선 듯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지식인들, 장난감 병정이 돼 버린 군, 쓰레기가 된 언론,

놀고먹는 배짱이가 된 젊은이들, 세상물정 모르고 표퓰리즘 마취에 빠져있는 대학생들,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하는 국민들이 짬뽕이 돼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아니겠나.

그렇다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마지막 보루라는 법조차도 중심을 못 잡고 비뚤어진 운동장에서 살기를 발부둥치는 꼴이니 나라 망하건 공산세계가 되건 내 알 바 아닌 것이다.

홍콩은 어떤 나라였나. 대한민국처럼 아픈 역사를 갖고있는 나라였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난징조약에 의해 1841년 홍콩을 영국에 양도한다.

이로써 영국은 1898년 중국 근해의 섬 등에 대해 99년간 조차권을 얻게 된다.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5년여 간 잠시 홍콩을 점령했지만 1945년부터 영국이 다시 홍콩을 차지한다.

그러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1997년 7월 1일 영국과 중국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홍콩이 중국의 일부이나 중국과 다른 제도를 허용한다는 ‘일국양제’를 향후 50년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홍콩의 행정 장관이 간선제에 의해 친중 인사가 선출되는 것에 반대해 2014년 이른바 홍콩인들은 우산혁명을 일으킨다.

당시 홍콩시민들은 중국의 간섭 없이 홍콩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우산혁명을 시도했지만 중국정부는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을 체포하는 무력진압을 했다.

홍콩시민들은 100년 이상 영국 식민지에서도 자유의 맛을 충분히 보았고, 민주사회에 대한 인식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 시민으로 성장했다.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홍콩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더 커지고 있고, 중국 본토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일상 속의 시민의식이 이번 ‘범죄인 인도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반 중국 의사를 표현하는 것마저 두려워져 결국엔 표현의 자유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길을 막고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의 낮은 연방제 음모를 두려워한다. 주사파 세력들의 대한민국 공산화를 무서워한다.

문재인의 김정은 대변인 역할 기분 나빠한다. 안보파괴, 국방해체, 대북정책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경제가 망가지는 소리에 고통스러워한다. 교육에 붉은 물이 든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좌파세력들이 장악한 사법부에서 법치가 망가지고 언론이 모조리 좌파화 되고, 정치까지 좌파세력에 이끌려가듯 하는 이 현상을 위험하다고는 한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다. 괜히 나섰다가는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이나 재산에 적폐청산의 이 튈까 나서야 할 사람들은 나서지 않고 나라 걱정하는 순수한 민초들만 길거리로 나서 대한민국을 똑바로 끌고 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나라가 돌아도 이상하게 돌았다. 개돼지가 된 국민들이 다반사고, 나라가 어떻게 됐건 나와는 상고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반미도 모자라 친중, 친북에 푹 빠진 종북주의자들은 활개를 치고 다니고,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져 북한만 같아라고 설쳐대는 얼빠진 강성노조들은 기업을 강탈할 기세다.

이런 나라를 미국인들 도와주고 싶겠나. 사실 반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친중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도 중국인들이 곳곳에 손을 뻗었고, 조만간 북한보다 더 골치 아픈 나라가 중국이 될 것이라 본다.

지금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중국에 의해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더 절실한 것이다.

내 판단은 이번에 홍콩시민들이 시위에 중국이 굴복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컸다고 본다.

중국은 케리 람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기 전날 밤만 해도 주중 미 대사관의 부대사를 불러 “미국은 홍콩에서 손 떼라”고 했던 나라다.

그랬던 중국이 하루 만에 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겠는가.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에서 홍콩에 또 하나의 전장이 생기는 데 중국은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도 중국은 G2에서 G1을 차지할 것처럼 큰소리 치지만 미국을 두려워한다. 구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처럼 올 수 있기에 시진핑도 멈칫멈칫 하는 것이다.

740만 홍콩인 중 7분의 1 가까운 100만 여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홍콩 피플 파워’를 보여준 것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미국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홍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6000달러로 사실상의 선진국다. 그러나 중국의 대자본이 밀려오고 중국 이주민이 많아지자 서민경제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홍콩시민들이 이러한 국민의식을 미국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에 대해 계속적으로 억압하면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분류하고 관세부과나 제재면에서 우대했던 이른바 ‘홍콩 우대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홍콩에 대한 우대정책을 폐지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친중세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부자들과 친중 기업인들이다.

중국은 어떤 경우라도 이점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번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결국엔 미국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시진핑은 오는 28일-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협상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정하고 나서 홍콩 시위대만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 의회가 홍콩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범죄인 인도 법안’ 처리 여부를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띠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 홍콩 시위 기간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범죄인 인도법’ 홍콩시민들의 반대 움직임 배후에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며 시위대를 미국의 앞잡이로 몰아가기도 했다. 미국은 소리소문 없이 홍콩시민의 편에 서서 중국을 압박했던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반중은 친중으로, 친미는 반미로, 반북은 친북으로 웃기지 않는가.

국민들이 바보라서 그렇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으면 누가라도 나서 “잘못 가고 있다”고 따갑게 질책을 해야 하는데 정치도, 언론도, 학자도, 군인도, 종교인도, 지식인도, 지성인도 모두 입을 닫았으니 나라 망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다.

홍콩시민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라 사정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국민이 홍콩시민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니 나라꼴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왜 미국을 겁내겠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경제를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원유 수입이다. 미국이 마음먹고 중국을 내려 앉히려면 간단하다.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농산물 실은 벌크선까지 미국으로 돌리고, 이란 등 원유 수출국들에 중국 수출에 압박만 가해도 중국의 순식간에 공황에 빠지고 중국의 기업들은 곧바로 공장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잘 보라, 중국이 미국과 무역이라는 큰 사안을 놓고 패권전쟁을 하겠다면서도 미국산 원유에 아직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겠는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브렌트유의 가격보다 약 9달러 차이가 날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애걸복걸하며 원유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라면 조만간 트럼프에 굴복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미국산 원유 수입량 늘린 나라다.

미중무역전쟁 기간 중인 5월 한 달 동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최소 600만 배럴이며, 6월에도 최소 400만 배럴 이상을 수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전인 4월에 수입한 187만 배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인데 이를 끊어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한 것이다.

솔직히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는 아킬레스건은 원유 이외에도 차고 넘친다.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구소련처럼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다.

상황은 이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져야 할 텐데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대한민국호가 깊은 검붉은 물속으로 처박히느냐 아니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순항을 하느냐는 홍콩시민들을 보았듯이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됐다.

홍콩시위를 보면서 미국은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절박하게 나서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점 우리 국민 모두는 생각해봐야 한다.

이대로 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되찾을 것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자신을 되돌아보자.

100만 홍콩인들은 경찰의 최루탄과 고무탄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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