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부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조사 실전 매뉴얼 ‘조사의 기술’ 출간
사내 부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조사 실전 매뉴얼 ‘조사의 기술’ 출간
  • 박현석 기자
  • 승인 2019.06.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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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변호사가 풀어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법

기업의 이미지 악화와 경영 위기를 초래하는 사내 부정행위를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부조사 실전 매뉴얼이 출간됐다. 

북랩은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등 기업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인 부정행위를 찾아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를 올리는 방법을 담은 ‘조사의 기술’을 펴냈다. 저자는 검사 출신 임윤수 변호사로 조사업무에 관한 폭넓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이 강조되면서 관심이 촉구되고 있는 내부조사에 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2018년 부패 관련 상담 건수는 1만2312건으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로 조사 기관에 이첩한 총 2418건 중 내부고발은 1275건, 혐의 적발률은 74.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정행위 규모와 내부조사를 통해 밝혀져 처벌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 기술’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맞게 실무에서 상용할 수 있도록 내부조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했으며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알아두어야 할 법조문과 다양한 판례, 판시를 제시해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법익 간에 충돌하는 경우와 판단기준을 담고 있어 절차적인 방법론뿐 아니라 해석에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이 책은 총 3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내부조사의 의의와 목적, 변호사의 역할, 감사, 실효성, 권리와 비용 문제 등 내부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것, 2장에서는 조사계획의 기본 흐름, 단서, 조사할 주체 선정, 계획 수립, 증거보전, 심문, 증거수집 및 증거조사, 리걸 테크 활용(디지털 포렌식), 현장조사, 3장에서는 조사보고, 결과 공개 여부 및 유의사항,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치, 관련자 조치 및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방법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내부조사, 형사, 개인정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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