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곽상도-황교안 죽이기’
실패로 끝난 ‘곽상도-황교안 죽이기’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1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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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13일 문재인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3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 문재인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고, 이날 오후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과거사위 위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 관련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문재인 등의 고소 이유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있었다”면서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이 이들을 고소하게 된 배경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신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대상이 됐지만,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차 수사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해선 2013년 당시 해당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 때 곽상도, 이중희 두 사람이 “사건 실체를 왜곡했고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위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곽상도 의원은 두 달간 수사 받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지난 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수사 당시 청와대 수사외압이나 검경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조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당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의혹만 가지고 공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온갖 망신을 주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치에 합당한 처분이 되지 못하고 사법절차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덮어씌우고, 5명이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면서 “법으로 법을 농단하고 정치에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 곽상도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은 ‘문다혜 폭로에 대한 보복’ ‘황교안 잡기’ ‘박근혜 대통령 연관설’등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의 문제점이 노출됐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이 동남아 순방을 다녀오자마자 직접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던 사건이다.

언뜻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등식이 성립될 만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곽상도 의원의 경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였기 때문이었다.

속칭 어떻게든 엮어 넣던지, 그것도 아니면 도덕적으로 치명상이라도 입히고 싶었을 것이다.

당시 언론은 물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이 사건관련 ‘곽상도-황교안’을 한데 묶어 연관성을 제기하며 의혹을 밝히라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언론 제목이다. ‘김학의 나비효과..황교안과 곽상도는 피해갈 수 있을까’ , ‘시민단체 김학의게이트, 곽상도·황교안 수사하라’ , ‘황교안, 곽상도 앞으로 어떡할래? 김학의 사태에 떨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지원, 김학의 CD 입수경로 밝혀라" 황교안 지키기 나선 곽상도! 박지원에 공개토론 도전장’, ‘김학의 의혹, 한국당 황교안-곽상도 불똥’, ‘김학의 동영상 황교안·곽상도 겨냥’, ‘김학의 특검, 타겟은 황교안, 곽상도’, ‘민주평화당 김학의, 곽상도, 황교안의 공통점은 공안검사’, ‘대구·경북 55개 시민단체 김학의게이트, 곽상도·황교안 수사 하라’, ‘여야 4당, 김학의 사건 황교안·곽상도 정조준’ 등 상당수의 언론들이 황교안 연관설을 침소봉대했다.

내가 보기에는 곽상도 의원께서는 문재인 뿐만 아니라 당시 보도에서 황교안 연관설로 바람을 잡은 기레기 언론들과 좌파 시민단체들도 모조리 고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지고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문재인 말 한마디에 장단 맞춘다고 곽상도 수석, 황교안 법부장관,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연관설에 펌프질을 해댄 기레기 언론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언론과 시민단체 뿐만 아닙니다. 고소해야 될 사람들은 또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다.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향해 의혹을 밝히라고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각당의 논평을 잠깐 살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논평 내용 중 일부다. “당시 ‘VIP(박 전 대통령)가 관심이 많다’, ‘이거 큰일 난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수사국장에게 전달됐는데, 그 중심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것이 ‘그 분’의 의중이었나”고 물었다.

이재정 대변인이 말한 그분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논평이다 “수사 외압 의혹이 황 대표와 곽 의원에게까지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결백하다면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든 검찰이든 경찰 내부든 외압의 정황과 증거가 뚜렷하다면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고질적 병폐’가 과거만이 아닌 현재로까지 이어져 이 시점에도 ‘진행형’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의 서면 논평이다.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누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 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논평이다. “이미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해 은폐되고 조작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던 황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의혹제기는 심지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었다. 여야 4당 논평이 있기 이틀전인 3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학의 사건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배후설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이후 “경찰의 핵심 수사 지휘라인이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며 “이 배경이 바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 대해서도 “(사건 은폐·축소를)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묵인 방조”라며 두 사람(황교안·곽상도)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질문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없다는 걸 보여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건 (이후 나올)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서”라며 “보고서를 받아 보고 그 안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이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거론하면서 “지난 수년간 진실을 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도 소수 특권층에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했던 박경미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선 안 된다”면서 “(김 전 차관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이라면 무능, 윗선 때문이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떻게 됐는가. 문재인의 하명수사에 이은 홍영표의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 그리고 여야 4당은 물론 시민단체, 기레기 언론까지 가세한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지금 이런 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생각난다. 진실은 둘째 치고 특정인을 겨냥해 온갖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놓고 여론몰이까지 하면 법이 여론몰이를 받아들여 판단하는 그런 꼬라지 말이다.

곽상도 의원과 황교안 대표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사람들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있지도 않는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의혹으로 부풀리고 그기에다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관 지어 거대 게이트로 몰아가려 했던 이 작당은 어쩌면 김학의 사건보다 더 중한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특히 이번 곽상도 황교안 죽이기에는 문재인 한마디에 청와대, 민주당 및 야3당, 법무부, 검찰까지가 총출동한 무서운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이 관련된 보도만 580건이 넘더라고 했다. 나는 이런 작당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청산 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는가. 나는 가장 큰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민정수석실은 각종 첩보와 정보, 심지어는 의혹과 소문들까지도 모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 정권과 관련 된 중차대한 문제로 의혹만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결과를 지켜봤어야 하는데도 문재인이 동남아 순방을 다녀오자마자 장자연·버닝썬 사건에 김학의 사건까지 버무려 ‘진실 규명’(사실상 수사)을 공개 지시하도록 방치한 것은 민정수석의 참모 역할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의 판단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사전에 문재인에 부작용을 직언했다면 이 같은 참패의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문재인이 갑자기 내뱉은 말이라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던 사건이라면 사전에라도 계속 인지를 시켰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이 할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한국당은 이번 일과 관련 곽상도 의원 개인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보시다 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한마디에 청와대, 민주당 및 야3당, 법무부, 검찰까지가 총출동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서의 곽상도-황교안 죽이기 이것은 헌법 유린이자 헌법농단 아닌가.

관련자들은 당연히 탄핵감이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무서운 또 다른 권력형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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