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조직개편’ 객관적 근거 제시 촉구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조직개편’ 객관적 근거 제시 촉구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0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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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소외현상을 신랄하게 거론"
제3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왕성옥 의원이 제3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도에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로 단행될 예정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경기 남북부 간 균형발전의 가치가 함몰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도에 촉구했다.

최근 도는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등 5개 국이 신설되고 한시기구였던 철도국은 철도항만국으로 이름을 바꿔 상시기구로 개편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왕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번에 발표한 조직개편안이 개편 취지에 맞는 균형발전과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최선의 안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능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민선 7기 도정방향과는 거리가 먼 조직개편임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북부를 조직에서 오히려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는 북부 소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이다.

왕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남북부 간 인사의 현실과 더불어 북부청 복지여성실 폐지, 북부지역의 그린벨트 및 군사지역 지정으로 인한 발전 지체 현상, 국장급 전결권의 남부청 집중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경기북부지역의 소외현상을 신랄하게 거론했다.

셋째, 조직개편 과정에서 과연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했는지를 지적하였다. 절차적 정책결정과정상 민의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을 제언한 것이다.

왕 의원은 자신이 지난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8년 9월 12일)때 했던 5분 자유발언(경기도 조직개편의 관점과 원칙에 대한 소회)을 언급하며, 당시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개선의 노력조차 없이 이번 조직개편안처럼 빈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왕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용역결과 조차 완성되지 않고 중간보고서만 나온 상태에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안이 이에 맞게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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