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 국적법개정안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 개최
행동하는자유시민, 국적법개정안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 개최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06.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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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경진외 10명 의원은 국적법개정안 철회하라
김경진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은 "직권남용·국가이익에 반하는 범죄"
10일, 국회정론관에서 국민을위한대안. 행동하는자유시민(국민주권지키기위원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가 김경진 국적법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10일, 국회정론관에서 국민을위한대안·행동하는자유시민(국민주권지키기위원회)·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가 민평당 김경진 의원의 국적법개정안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지난 3월, 외국인 유학생 141명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도운 대학 교직원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유학생을 관리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학업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도 있고, 유학생 유치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 도리어 대학 측에서 돕기도 한다는 양심고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부실한 유학생 관리와 가짜 유학생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국적취득만 용이하게 법을 고치는 것은 사회문제만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10일, 국민을위한대안·행동하는자유시민·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개정안 제1조 2호에 “국가로 하여금 이른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용이 하게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하고 국적법개정안 규탄 및 철회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으로 외국인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강제 하는 것은 세계 유래 없는 법으로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식의 국적법개정안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외국인에게 국적 퍼주기를 위한 각종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어 놓도록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구격감의 대책으로 외국인에게 국적을 퍼주자는 발상은 결국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의 주권을 넘기려는 매국적 발상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외 10명의 의원들에게 이러한 국적 퍼주기가 저출산을 해결하고 국가이익에 우선하는 법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이런 법안을 강제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서 국가이익에 반하는 범죄나 다름없다”고 꼬집으면서 “김경진 의원은 지난 4월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법안을 재탕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단체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한다”라며 헌법을 통해 천명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경진 외 10 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와는 달리 헌법에 반하고 국제법상 상식에도 반한 이런 매국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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