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난달까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곧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다, 고용 상황이 희망적이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등 낙관론 일변으로 국민을 속여오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세 하방위험이 커졌고,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0일 “그동안 역 성장률 쇼크, 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그동안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나 해명을 한마디 없이 이제 와서 대외 리스크를 탓하며 경제침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리스크는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존했던 리스크였다”며 “급하고 절실했던 총선용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부정까지 하며 직접 나서는 청와대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사상 최대 470조의 예산은 어디에 쓰고, 6조원의 추경에 매달리는가”라며 “겉으로는 긴급 재해 추경, 미세먼지 추경이라 하더니 내용은 제로페이, 체육관 짓기 예산 등 긴급 추경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 예산만 잔뜩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민주당 살리기 총선용 현금살포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경제침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 먼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수정해라”며 “그렇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