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진보-보수, ‘북유럽형 복지 모델’ 최대 쟁점
덴마크 진보-보수, ‘북유럽형 복지 모델’ 최대 쟁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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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는 재정지출 삭감, 비용절감 내세워 여론조사에서 뒤쳐져
-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 후보, 공적지출 확대, 증세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차기 총리 유력
- 베이비 붐 세대 퇴직 연령에 이르자 복지 서비스 문제 심각화
- ‘한 번 복지는 영원한 복지’처럼 유럽 국가들 복지 축소에 유권자들 등 돌려
- 의료서비스 비용 저감으로 국영병원의 25%가 폐쇄 당해
- 공공의료서비스 비용 자꾸 줄어들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급증으로 불만 고조
- 보수 정권은 복지서비스 줄이고, 진보 정권은 늘리고
- 표심에 흔들리는 보수 우파 후보의 변심 ?
- 정치인 : 3분 연설 분량을 3시간 분량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3분 연설 분량을 3시간 분량으로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라고 했다. 없는 것을 말로 하자니 거짓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정치와 정치인을 비판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3분 연설 분량을 3시간 분량으로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했다. 없는 것을 말로 하자니 거짓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정치와 정치인을 비판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다.” 평등한 유토피아를 모색하는 건 전 세계 인류의 소박한 꿈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은 오랫동안의 동경(憧憬)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북유럽의 복지모델에 정치 세력 간에 알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고령화에 따라 북유럽의 각국 정부는 몇 년째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식의 너그럽고 관용적인 복지국가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 논쟁을 바라보는 덴마크 유권자들은 지겹다, 지겨워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논쟁만 가열되는 모습에 뿔이 났다. 65일 치러지는 덴마크 총선의 결과가 북유럽형 복지 모델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주목되고 있다.

덴마크 국민들은 다른 북유럽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기꺼이 납부해왔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교육, 노인수발 서비스를 위해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부채차감을 위해 역대 정권이 지출을 삭감해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무료였던 서비스를 이제는 자기 부담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세금 납부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무료서비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유권자들의 인식이다. 그전에는 내는 세금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생각 때문에 흔쾌히 세금 납부를 했던 것이다.

덴마크의 한 유권자는 92세의 어머니가 치매(dementia)를 앓고 있는데. 덴마크 중부 아센스 시() 당국의 간호시설의 거실 청소 횟수를 기존의 절반에 해당하는 10회로 줄인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9000 크로네(160만 원)의 국민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는 월 약 1000 크로네(18만 원)을 내고, 민간 청소업자에게 청소를 맡겨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렇게 공공서비스 비용 삭감에 대해 유권자들이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아센스 당국의 조치는 소셜미디어(SNS)상에서 격렬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 덴마크 총리가 국회에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 당국의 결정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 같은 복지국가들의 내면은 이번에 실시되는 덴마크 총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덴마크에서는 개인소득의 평균 36%를 매달 국가에 바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집권 자유당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가 메테 프레데릭센(41)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레데릭센 대표가 이끄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지난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179석의 의석 가운데 가장 많은 47석을 차지했지만, 당시 선거에서 우파 블록이 직전 좌파 연정 세력을 이기면서, 사회민주당은 현 라스무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제3당인 자유당에 정권을 내주고, 1야당의 역할을 해왔다.

프레데릭센의 시회민주당은 공적 지출 확대, 증세를 통한 기업 부유층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분담 확대, 40년 일을 한 사람들의 조기 퇴직을 인정하고, 단계적인 연금 개혁의 일부를 철회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는 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스무센 총리는 꿈을 팔고 다닐 뿐이라며 경쟁 상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올해 초 TV토론에서 라스무센 총리는 프레데릭센의 연금정책과 관련, 많은 유권자를 실망시키든지, 아니면 국고에 큰 구멍을 내든지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유럽 복지모델은 전 세계 좌파 정치인과 활동가들로부터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극찬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후보가 미국의 이상적인 미래 비전의 표본으로 덴마크를 꼽았다. 그러나 덴마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선택은 베이비 붐 세대가 서서히 퇴직 연령을 맞이하고 있는 다른 북유럽 제국에서도 같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아끼던 복지모델을 지켜내라고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지난 4월 선거에서 복지비용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를 호소했다. 그 결과 사회민주당이 20년 만에 제 1당이 됐다. 또 유럽의 많은 부자나라 가운데 하나인 스웨덴에서는 이민복지를 둘러싼 우려를 배경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내셔널리스트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마치 한 번 복지는 영원한 복지인양 유럽에서는 지금 복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아직은 북유럽 여러 나라들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재정 규모가 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빈곤, 고령자, 장애자, 환자, 실업자를 위한 사회급부에 대한 국민 한 사람 당 공적 지출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덴마크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관련 지출 비율은 28%로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에 이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년 동안 경제 개혁을 거치면서 덴마크 국민들은 현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 무료진료부터 암치료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저감으로 과거 10년 동안에만 국영병원의 25%가 폐쇄됐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국민의 50% 이상은 공적인 의료서비스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고 있지 않다. 업계 단체인 덴마크 보험연급협회에 따르면, 그 결과로 덴마크 총인구 570만 명 가운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34%에서 33%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과거 10년 동안 비용 감축으로 국립학교 가운데 20%가 폐쇄됐고, 간호 홈 청소, 병후 재활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은 65세 이상에서는 25%가 감소했고, 2000년대 들어 역대 정권은 사람들이 더 장기간 일하는 것을 촉구하는 비인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가령 현재 65세인 정년퇴직 나이를 수 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73세까지 높인 다거나, 조기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실업급여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정책 등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2010년 이후 덴마크 경제 성장률은 유럽 연합(EU)평균을 웃도는 1.6%를 기록하고, 재정 상황도 개선됐지만 이번 선거에 의하여 풍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론 조사 결과이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메테 프레데릭센 후보는 복지를 지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공적 지출을 연간 0.8%씩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왔다. 그럴 경우 2025년에는 370억 크로네(65871억 원)나 된다.

TV토론에서 프레데릭센 후보는 라스무센 총리에게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해 당신이 찬성하지 못하는 것은 감세를 위한 여유를 확보해 두고 싶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 후보들의 논쟁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중도좌파 성향인 프레데릭센 후보도 자신이 매년 0.8%씩 재정지출을 늘려가겠다고 한 공약도 사실은 법률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0.5%를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2012년 법률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상한율 3%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프레데릭센 후보의 메시지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이와 함께 이민에 대한 입지를 강화한 것도 반()이민 정책을 내건 덴마크 인민당으로부터 유권자를 빼앗아 오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라스무센 총리는 기술의 진보나 의료, 고령자에 대한 간호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가를 재촉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수준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월 들어 유권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침을 바꾸고 공적 지출을 연간 0.65%씩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민주당의 수치인 0.8%와 거의 맞먹는 수치를 공약했다.

한국의 보수 우파 정당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진보 정당 문재인 당시 후보에 앞서 경제민주화를 먼저 치고 나옴으로써 투표에서 재미를 톡톡히 본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선 후 실행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의 총 부채 잔액은 GDP40%OECD 회원국 평균의 111%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며, 재정수지고도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복지 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적이 나오듯이, 두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측 후보가 주장한 선거 공약 중 하나는 고용자 수를 277만 명, 즉 노동인구의 97%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인 노동인구의 97%를 실현시키다 해도 일터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1000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비현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3분 연설 분량을 3시간 분량으로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했다. 없는 것을 말로 하자니 거짓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정치와 정치인을 비판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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