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점점 더 ‘좌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증강 뒤에는 러시아가 숨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북한은 5월 4일과 5월 9일에 이스칸데르(Iskander)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설계한 고체연료 미사일로 재빨리 발사할 수 있다.

북한군은 이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발사해, 주한 미군에 비상이 걸리게 하면서, 고정연료 단거리 미사일(fixed-fuel short-range missiles)을 북한 전역에 배치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한껏 과시했다.

이스칸데르는 매우 정확성이 뛰어난 미사일이다. 미국이 실전 배치한 GPS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러시아의 글로벌 항법위성(Glona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해 표적의 한복판으로부터 2m도 안 되는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북한에 고정된 목표물, 즉 주한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준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제 소형 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 탄두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은 방사능 물질을 흩뿌릴 수 있는 이른바 더러운 폭탄 (dirty bombs)은 운반시킬 수 있어,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위협적인 무기임에 틀림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첨단 미사일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점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미사일을 입수했든 아니든 간에 모스크바가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과 일본 안보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발사체 개발(projectiles' development)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었다.

3일자 일본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안보 관계자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일시에 향상됐다”면서 “러시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미사일이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고각 발사(lofted launch)’와 다수의 미사일로 단일 목표물을 동시에 폭격하는 ‘포화공격(saturation attack)’시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또 강력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적의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우주에서의 핵폭발인 고고도핵폭발(high-altitude nuclear explosion)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수준의 북한 기술은 러시아 기술자들에 의한 조언과 지원이 그 바탕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발사한 다연장로켓(multiple rockets)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함께 중국 미사일이거나 본떠 만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든 중국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 : 북두)에 의해 유도됐다.

상당수 유럽과 미국의 안보 관계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시선을 한반도 집중에서 다른 곳으로 조금 옮길 경우,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졸개 노릇을 할까 ? 만일 한반도에서 교전이 벌어지면, 미군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묶이게 되며 이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타이완(대만)에 대해 군사적 공격성을 띠게 될 것이라는 일본의 한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따라서 북한 상황을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훨씬 더 큰 갈등의 요소로 재정의(redefine)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의 최고 기술기업 중 하나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동시에 미국은 타이완해협을 따라 한반도와 중동, 동유럽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증가는 러시아와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다. 강경 보수 노선을 견지하는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국은 북한의 후원자 중 하나인 중국을 계속 주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를 손볼 것”이라고 점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