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 국방예산 449억 달러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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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 국방예산 449억 달러로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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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의 중국 위협론 속 국방비 증액, 설전 증폭

^^^▲ 중국 인민대회장내. 미 일 등 주변국의 중국 위협론 대두에 중국측 적극 방어 나서. 특히 해군 및 공군력 증강에 중국 촛점 맞춰, 미일에 대응노력
ⓒ AP^^^
오는 8월 1일 인민해방군 창건 8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 해 대비 17.8%를 증액한 449억 달러로 대폭 증액해 군사 대국으로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지앙 엔주 인민회의 대변인은 4일 중국의 올 국방예산은 449억 달러로 지난 해 보다 68억 4천만 달러를 증액하게 됐으며, 이러한 예산 증액은 250만 인민해방군의 임금과 생계수당 및 군사장비 현대화 작업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에이피(AP)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국방예산은 지난 1월 31일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I)가 발표한 “2007년 군사력 균형 보고서(Military Balance 2007)"에 의하면 중국 국방 예산은 1220억 달러로 발표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중국 정부가 말한 예산액과 IISI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믿는다고 해도 일본의 지난해 방위비 411억 달러에 근접해 가는 막대한 예산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지난 10여 년 간 두 자릿수 이상의 비율로 증액되어 왔다. IISI 보고서 내용이 정확하다면 미국에 이어 이는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1985년에 100만 명을 감축했고, 97년과 2005년 말에도 각각 50만 명과 20만 명을 추가 감축해 현재 약 250만 명 선을 유지하면서 병력 감축 대신 군의 현대화 작업에 힘을 쏟아 붙고 있다. 이런 병력 감축에는 육상군에 국한돼 있으며, 해군과 공군 병력 감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국방예산의 증액은 최근 중국을 둘러싸고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은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위성 요격 실험과 급속한 군사력 확장은 중국이 표방한 평화전략에 맞지 않다”고 발언 중국을 정면 비판했다.

딕 체니 미 부통령이 말한 '요격 실험'이란 중국이 지난 1월 위성 공격용(ASAT)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약 859㎞ 상공에 떠 있던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또,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은 지난 2월 27일 나고야 연설에서 “중국의 늘어나는 군사비 지출로 일본이 20년 안에 중국의 한 성(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의 대 중국 위협론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중국 국방대 진이난 교수는 “주변국의 근거 없는 위협론에 (중국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중국 군사력 증강을 강하게 변호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이 주변국이 중국 위협론을 들고 나오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 국방비 지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 매파들의 요구에 비유를 들어가며 “만약 어떤 사람이 와 억지로 당신 옷을 벗기고, 심지어 속옷까지 덜렁 치켜든 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느냐”고 묻고는 “중국은 무력으로 위협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합리적인 국방력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안전, 국가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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