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때 北에 빌려준 쌀과 돈 받았소?
DJ·노무현 때 北에 빌려준 쌀과 돈 받았소?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03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 문재인 정권이 쌀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놈들이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라고 깔아뭉개고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씹어댄다.

북한이 안 받겠다 해도 문재인 정권은 “내가 주겠다는데 왜 그래”식으로 끝까지 떠안기려 한다.

참 묘한 꼴을 한 달째 보고 있는데 또다시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6월 중에 북한에 100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이유가 “식량 위기에 처한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은 “북한 인구의 40%인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식량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들의 영양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100만 달러, 한화 12억 원 정도를 유엔식량계획(WFP)에 기부할 생각이다. 긴급 구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람 서울시장 맞는가. 서울시장이면 서울시민이나 돌보지 무슨 생각으로 북한의 영유아나 임산부들까지 신경 쓴다는 것인가.

이런 행위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된다. 국민들을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서울시민들을 알기를 개밥에 도토리쯤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 버릇 안 고치면 결국 우리 국민들 개돼지 취급당한다.

제발 속지 말아야 한다, 좌파들이 입만 열면 내뱉는 단어 ‘평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용어이자 꼼수일 뿐이다. 굶주린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인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동정론에 속아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입을 닫고 살았다.

제 나라 국민들은 죽는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북한에 못 퍼주어서 안달이겠는가. 좌파들에게 그것이 탈출구요. 우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환상에 빠지게 하는 마약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를 반대하면 곧바로 ‘반 평화세력’ ‘비인도적 인간’으로 낙인찍을 수 있으니 툭하면 이런 단어들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 말 듣고 있는 좌파 인사들 양심이 쪼그라들 것이다.

여기에 속아서 우리 국민 5천만은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사는 꼴이 됐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북한이 필요 없다며 망언에 막말까지 퍼붓고 있는데 문재인은 자존심 구겨 가면서까지 주겠다는 것이고, 혹시 모자랄까봐 박원순까지 나선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시장은 국민의 혈세를 다른 나라에 주고자 할 때 특히 그중에서도 적국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에 보내고자 하는 쌀이나 돈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혈세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 한다.

지난 5월 17일 한국갤럽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니다. 이게 국민들이 목소리라고 인정한다면 결과에 따라주는 척은 해야 하는데 문재인과 박원순은 알 바 없다는 식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44%보다 많았다.

특히 북한의 합의 이행 전망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 61%, ‘잘 지킬 것’이 26%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이 그대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며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54%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를 앞섰다.

전문가들은 실제 여론은 이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 이건 안 보이는가.

혹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아니니까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가. 아니면 김정은이 핵 미사일 이라도 한 방 쏠까봐 그러는가.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 5월 10일 YTN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반대한다(50.4%)’는 의견이 ‘찬성한다(46%)’보다 다소 많았다는 사실이다.

퍼주건, 도와주건, 인도적 지원이건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좌파 정권들은 지금까지 ‘북한의 영유아나 임산부’를 팔아 북한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했나? 안 했다.

당신들은 지원해준 돈으로 북한은 핵을 만들었다고 할 때 마치 북한 편을 들 듯 그렇지 않다는데 줄을 섰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북한의 영유아나 임산부들의 영양 개선이 쓰여 질 것이라 믿는다면, 보내기 전에 김정은에게 다른데 절대 악용하지 않겠다는 확답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식량 지원은 사실상 미사일 발사 비용 대주기”라고 비판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달 10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도 “북한이 지원받은 식량을 엉뚱한 데 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니키 헤일리 전 대사 역시도 “김정은이 식량을 받으면 아낀 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것 같다”고 했겠는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헤일리 전 대사도 우리처럼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왜 당신들만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왜 그러는지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좀 해보라.

퍼주고 뺨 맞고, 지원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것도 모자라 핵공포에 살고 있는데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만 하나.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 되면 미국과 손잡고 김정은을 참수하던지 아니면 북한 정권을 바꿔서 더 이상 북한주민이 고통 받지 않는 길을 모색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는다는데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1%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누리고 사는데 이런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가.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원초적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언제까지 퍼부어 주려고 그럽니까. 무능한 지도자를 바꾸지 않으면 북한 실상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

잠시 과거 전례를 좀 보겠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차관 형태로 보낸 240만톤의 쌀을 비롯한 3조5000억원 어치의 대북지원금을 지금도 상환하지 않고 있다.

개인기건 국가 간이건 자고로 거래라는 것은 빚부터 갚고 또 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쌀과 돈 달라고 했는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떼일 지경인데도 이 정권, 민주당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이거 어디 쓰인 지 아는가. 당시 보낸 쌀은 상당 물량이 군부대로 흘러갔고 6000만개(40kg 포장)에 이르는 쌀 포장용 마대는 전방진지 구축용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것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좌파정권 눈치를 보며 쉬쉬하다 2008년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권으로 바뀐 뒤에야 관련 사실을 언론에 밝혔다.

지금이라도 이자는 못 받아도 원금부터 회수하고 지원을 해도 해야 할 텐데, 받을 것은 안 받고 주겠다고만 하니 김정은이 “에라 떼먹어도 문재인 정권이 찍소릴 못 하겠지” 하고 까부는 것이다.

하나만 더 보자. 내가 왜 이런 비교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파들도 무조건 북한에 퍼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지식무장을 통해 좌파들을 논리적으로 두 손 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적십자 회담에서 북한 측은 쌀 50만t, 비료 30만t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다. 그랬던 다음 달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다.

앞서 2009년 김대중 사망 때 서울에 온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그해 10월 싱가포르 비밀 접촉에서 북한은 식량·비료 지원을 당연한 일처럼 요구했고, 들어주려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국 황당한 요구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불발되자 북한은 2010년 1월 ‘보복 성전’을 거론하며 서해 북방 한계선(NLL)으로 무더기 해안포를 쏴댔다. 그리고 두 달 뒤 천안함을 폭침한 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에서 10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유무상 대북 지원금이 총 천문학적이라는 것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차관 형태로 보낸 240만톤의 쌀을 비롯한 3조 5000억원 어치의 대북지원금.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미국과 의 동조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연평도, 천안함 포격을 가해왔다.

뭘 모르는 좌파들은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포격을 가한 것은 김대중 정권 때 닦아 놓은 대북관계를 망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하다.

이론 논리는 북한은 파주면 조용하고 안주면 포격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인데 김대중 정권을 가장 많이 퍼주고 연평해전을 당했다.

연평해전을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인데 1999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 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했다. 다음날에도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9㎞까지 침범시켰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을 접근시켜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의해 퇴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경비정 3척을 추가 투입해 전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심지어 6월 9일에는 북한 고속정이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정을 충돌하여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

북한 경비정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해군은 6월 11일 북한 경비정 4척에 대해 선체 뒷부분을 부딪치는 “함미 충돌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계속되던 중 6월 15일 오전 8시 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대한민국 해군도 충돌공격을 가했다.

양측 간에 혼전이 벌어지던 중 오전 9시 28분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가했다. 쌍방 간의 교전은 오전 9시 42분까지 14분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당해 북으로 도주했다. 반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2002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 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킨다.

이날 오전 9시 54분부터 북방한계선을 넘기 시작한 북한 경비정들은 10시 25분 근접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도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인근의 제천·진해함(PCC)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해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교전은 오전 10시 56분까지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됐다.

이 해전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되고, 정장인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한상국 상사 및 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의 전사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호국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했다.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문재인은 이런 날 2년째 불참했다. 그리고 북한에 쌀을 퍼주려도 안달이 난 상태다.

지금 북의 대남 선전매체들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식량 지원)을 놓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예의 없는 행위”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되레 “그런 식이면 안 받겠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고 요구한다.

이제 몇 분의 지적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남주홍 경기대 명예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사에서 일방적 선의를 과시해 상호 신뢰 구축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굴종적 대북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국정 포기와 국민 기만조차 손쉽게 감수하려는 좌편향 문재인 정권 집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다”면서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거짓을 전달하며 대북 굴종을 강요하는 현 집권세력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현실 파악조차 없이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궁극에는 국민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가,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퍼줄 쌀이나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지금 세끼를 다 먹지 못하는 30만명의 결식아동, 수십만의 독거노인, 그리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한 가족 전체가 집단으로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