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 냈다. 거의 한 달 만이다.
바른미래당은 2일 “단거리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데 무려 한 달이 걸린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안보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사일이 수십초 만에 목표물에 내리꽂혔는데 그것이 고작 ‘단거리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것이 ‘실전 상황’이었다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뒷북’ 중에 이런 뒷북이 없다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국방력과 정보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시 군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하였고 이후 분석 중이라는 대답만 내놓았다. 군 합참의 최초 발표가 맞았던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는 당시 어떤 연유로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발표를 수정하였는지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정부가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진다”며 “우리 군 정보 당국을 보고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1분’만 봐도 알아차리는 사실을 군 정보 당국은 왜 아니라고 하고, 또 ‘한 달’이 걸려야 알 수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을 뿐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든 그것은 존중할 수 있지만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면서까지 혹은 숨겨가면서까지 특정한 정책적 의도를 관철하고자 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의 명칭도 ‘단도 미사일’로 잘못 말해 ‘탄도미사일’을 말한 거냐는 질문을 받는 황당한 ‘실수’가 국민들은 우습다기 보다 서글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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