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통령 의지 분명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통령 의지 분명해야 한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31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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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신념으로 국민들이 쓰러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31일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는 말을 했는데, 말만이 아닌 실천이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정무 몫의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을 교체했다”며 “이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 의지를 관철하려는 노력으로 읽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정부 여당 내에서 두루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3~4% 수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싶더니, 곧이어 청와대가 직접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오는 등 우왕좌왕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미몽(迷夢)’을 떠받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문 대통령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그릇된 신념으로 국민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무겁게 자각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코, 계속되는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위원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구조 뒤에 숨어서 적당히 면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박준식 신임위원장의 말이 그저 공허한 말이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 목표는 ‘최저임금 동결’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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