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묻는다
문재인에 묻는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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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우리 국민 7명이 구조됐지만 7명이 숨지고 19명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구조해 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광화문에 세월호 천막처럼 이분들의 천막도 쳐주어 국민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 이 사고도 해상사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분들의 희생을 세월호 희생자와 달리 취급한다면 결국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이은 기억공간 설치는 정치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

1. 당신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대한민국 안위를 해치고 있는 당신에게 차마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당신에게는 국민의 안전과 풍요, 기업의 생존과 번창, 국체를 지키는 헌법 국가보안법도 없어 보이고, 오로지 북한만 따라 새로운 신천지 도달하는 냥 북한에만 몰입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이제, 당신 이념에 몰입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지 의심한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다수가 팍팍한 생활에 짜증을 내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국가파괴 행위는 대기업을 부도처리 되고 말단 하청업체에 합병을 시키려는 악덕 기업 사냥꾼처럼 보인다. 적폐라는 이유로 전 정부 300여명의 인사를 구금한 것은 전투하는 충무공을 잡아다 곤장치고 하옥시킨 선조의 악행처럼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무장을 해제시키는 성급한 행위 전쟁이 두려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보인다. 당신을 찍은 많은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미워하고 있다. 그간의 당신의 행위를 쭉 이어 보면 생존전략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2.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나?

많은 사람이 공정하고 풍요한 세상을 기대했다. 그런데 기대와 반대로 갔다.

직장과 직업을 잃고 통곡하늘 소리가 들리는가? 나라가 망할까봐 잠 못 자고 노심초사하는 어르신의 마음고생 알고 있는가?

자유대한이 망하면 자기 아파트를 뺏길까 봐 걱정하는 노신사의 고민을 아는가? 엄살이 아니다.

당신마저 북한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다수는 이미 적화되었다고 판단한다. 구국 집회에서 나라를 잃었다고 흐느끼는 이도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칠천량 해전에서 완패한 배처럼 처참하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국격 풍비박산 났다. 산산이 부서졌다.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런 좌절과 실패와 고난 행군인가?

경제는 소득주도 새로운 실험 하다가 실패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행군을 하셨는데, 북한은 핵 폐기는커녕 계속 비밀작업 드러났다.

한국을 목표로 하는 핵 투발 기지, <기본 합의서에 포함된 게 아니다>는 말은 북한 대변인의 입장처럼 보인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가 비굴하고 마냥 끌려가는 모습 보여야 하나? 북한에 생존하는 이모님 때문인가? 북한에 쩔쩔매는 비참한 현실과 그런 답변을 듣는 국민은 정말로 화가 난다.

당신이 기어코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세상 북한과 하나로 합치려는 연방제라면 우리는 정중하게 거부한다.

그 연방제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노예들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20개월 동안 무수한 실책과 억지와 독선 모순을 보여 주었다.

당신을 믿고 지지했던 2030마저 돌아서고 있다. 젊은이들의 원성이 통계로 보고되는 다양한 불만과 원성 높아간다.

다수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당신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당신은 현재 최고 통치자지만 언젠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통치를 하라! 북한을 구해서 자유체제 에서 풍요하게 사는 길이라면 기다리겠다.

그러나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이념대로 간다면 자유체제를 파괴가 분명해 보인다. 자유체제를 파괴하는 짓 한다면 이 몸이 짓이겨지고 마음마저 혼미해지더라도 저항을 할 것이다.

내 질문과 건의가 불쾌하고 불경스런 짓이라면 나를 잡아다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 사지를 찢고 벌하여 달라! 당당하게 체벌을 받을 것이다.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없어질 세상이라면 더 이상의 구차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당신은 정의를 위한 저의 영성은 파괴하지 못한다.

자, 이글은 ‘문재인 당신의 국적은 어디인가요?’라는 제목의 육사 40기의 박필규 전군구국동지회 홍보국장의 글 중 일부다.

오늘 굳이 이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분의 글 속에 우리 국민들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지만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 ‘민생 투쟁 대장정’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은 꿈을 잃었습니다,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총체적 경제 파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 한결 같이 살기 어렵다, 바꿔달라고 한다”고 했다.

민생대장정을 마친 황교안 대표의 마침표는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였다.

그렇다면 작금의 현실이 박필규 국장과 황교안 대표만 보이고 느끼는 것이겠는가.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 설마설마 하다가 진짜 설마가 사람 잡는 꼴이 될 수 있다.

지금 경제성장률을 한번 보라.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했다.

실업자는 12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실제 실업자는 3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주력업종까지 흔들리고 있다.

보라. 우리니라 주력 제조업 반도체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졌으며, 반도체 이후 주력산업으로 올라섰던 원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량기업이었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까지 적자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다. 반도체 이후 주력산업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발굴·육성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망가진 경제는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는가. 기업의 투자는 완전히 말라붙었다. 통계자료를 보니 설비투자는 -10.8%, 건설투자 -0.1%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 기업투자와 수출, 고용은 물론 소비에 이르기까지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거기에 주가와 환율까지 요동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것은 뭐가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럼 국가 경쟁력도 한 번 보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총 16개국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그중 10위로 나타났다.

28위는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22위) 태국(25위)보다도 순위가 낮은 것이다. 아시아 용이 지렁이가 되었다. 지금 싱가포르가 1위, 홍콩 2위, 중국이 14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30위였던 태국은 순위가 다섯 단계 상승하며 한국을 앞질렀고, 작년 39위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순위가 무려 13단계 뛰며 2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만 떨어진 것이다.

이 원인이 뭐겠나. 부진한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IMD 역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으로 저조한 경제 성과를 꼽았다.

경제 성과 순위는 작년 20위에서 올해 27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경제 성과 평가 항목은 국내 경제, 국제 무역, 국제 투자, 고용, 물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경기 회복력 등을 종합한 것으로 이 순위조차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6위까지 밀려났다.

국제무역 부문 순위는 35위에서 45위로 떨어졌고, 고용 순위는 6위에서 10위로 하락했으며. 정부 효율성 순위는 29위에서 31위로 두 단계 떨어졌다.

재정 순위는 정부 부채 규모가 증가해 23위에서 27위로 떨어졌고, 기업 관련 규제 순위도 47위에서 50위로 세 단계 낮아졌다.

특히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을 평가하는 노동 개방성 부문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끝에서 세 번째인 61위로 나타났다.

인프라 순위 역시 18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교육 부문 순위는 25위에서 30위로 떨어졌고, 대학 교육의 사회 수요 적합성 순위는 49위에서 55위로, 외국어 능력 기업 수요 적합성 순위는 33위에서 44위로 하락했다.

그나마 과학 인프라 순위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연구인력 확대 등으로 3위를 기록해 체면을 살렸다.

한 때 전 세계가 부러웠던 나라,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에 처한 중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모습이 남의 나라 문제 같지 않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물가상승률이 13만60%에 달했다고 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137만%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지도자 잘못 만나 폭삭 망했다. 국민들을 모조리 일 안하는 배짱이로 만들었으니 이런 꼴을 당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표퓰리즘식 복지행정으로 딱 그런 길을 착실하게 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니 지난 3월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대출 잔액은 20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작년 말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2분기(6조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는 것이다.

특히 도소매업종의 대출의 경우 증가폭이 2008년 1분기(4조8000억원) 이후 최대인 4조8000억원을 기록했는데, 결과는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종의 1분기 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에 달했고, 도소매업의 경우 대출 증가 규모가 통계 집계 후 최대치에 육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불경기 속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빚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내년 500조원 이상 슈퍼 국가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까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라고 극찬을 한다. 물론 나라가 망해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치자.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 눈과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이 정부 여당이 잘못된 것인지 이거 병원 가서 종합 진단 한번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진영과 핵심 지지층에 편중된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실리와 국익 우선보다 이념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경제가 탄탄하니 걱정 말라고 한니다. 나라 잘 돼간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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