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라도 한국에 들러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구걸한 통화내용이 강효상 의원에 의해 공개된 지 보름이 훌쩍 지났지만 어느새 ‘굴욕외교’라는 뿌리는 온데간데없고 ‘기밀유출’이라는 곁가지만 회자되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통화내용이 공개된 직후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불과 보름이 지나 ‘외교상 기밀누설죄’라며 야당 의원을 고소하고 나섰는데 사실무근이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文 대통령은 ‘구걸’ 이유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한반도 외톨이로 전락한 외교실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며 “이미 이 정권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중재자론’은 김정은에게 ‘오지랖’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핵 폐기는 안중에 없이 ‘북한 퍼주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오랜 동맹 미국으로부터 ‘속도 좀 맞추라’는 핀잔까지 듣는 처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게다가 북중러, 미일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국만 한반도 외톨이 신세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아픈 실상을 덮고 한미 공조의 ‘이상 無’ 상황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文대통령의 구걸에 ‘1박2일 이상의 방한’을 약속했더라면 文 정부는 여느 때와 같이 통화내용을 ‘속보’로 속속들이 공개하며, 치적 홍보에 나섰을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도 그랬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그랬으며 1,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한미공조의 ‘이상無’를 강조하기 위한 ‘통화내용 속보’가 판을 쳤다”고 상기했다.
한국당은 정권이 알리고 싶은 정상 간 통화내용은 ‘속보’가 되고, 감추고 싶은 것은 ‘기밀’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며 이러한 치적 ‘속보’마저도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은 달랐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단호한 대북제재 유지”를 말했음에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대한 文 대통령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상반된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보여주는 것만 보라’는 것에 다름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통화내용 공개가 ‘국익 훼손’이라지만, 이미 한미 간 신뢰와 공조는 손상될 만큼 손상된 상황으로 더 이상 해칠 국익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굴욕외교의 실상 공개는 ‘국익훼손’이 아니라 대통령의 ‘체면훼손’이 솔직한 표현”이라며 “대통령 체면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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