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관계에 불길한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를 두고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공개적이고 직설설인 화법을 주고받는가 하면,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외교적 자제와 수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감정과 압박이 대체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은 지지층 여론을 결집하고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 문제를 이용하거나 그 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뤄두려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교책임자들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며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전략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올바로 진언하는 게 참모의 책무“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이었으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바른 외교적 조언을 해야 할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한·일 외교관계는 마주 보고 달리는 갈등의 기관차와 같다“며 ”이대로 가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간을 소모하며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비공개 특사를 보내야 한다“며 ”정 실장이 직접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까지 한 달 남았다“라며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와 외교책임자 모두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를 향해 결단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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