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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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을 ‘순교자’로 만들어선 안 돼

중소기업중앙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과 사업자의 고충을 수치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62%가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9%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가 느끼는 고통은 더욱 심각했다. 70%가 최저임금이 높다고 보았으며, 동결을 희망하는 사람도 77%나 되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곳곳에 부작용을 낳으며 파열음을 만들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어떤 경제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IMF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각종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낮추고 있으며, 하나같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고 있고 심지어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에서도, 정부기관 안팎에서도 모두가 경고하고 있는데 청와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3~4%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청와대는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며 내용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지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는 굳건한 다리라는 믿음에서, 미련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라도 살리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미몽(迷夢)에서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며 “‘사이비 신념’은 빨리 알아차리고 전환해야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고 더 이상 국민을 ‘순교자’로 만들고 사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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