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도미사일 소동’은 참으로 ‘웃픈 현실’”이라며 “웃자면 정말 웃기는데 웃을 수 없이 서글프고 착잡하기만 한 현실”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과 ‘탄도미사일’도 명칭이 헷갈리는 지경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한사코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도무지 부정하기 어려우니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대통령이 ‘단도미사일’이라고 하는 희한한 용어까지 자신도 모르게 내뱉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몇날 며칠이 지나도록 미사일의 종류를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정의될 경우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나 표정으로 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는 자칫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만약에 누군가가 군과 정보 당국의 사실 분석에 개입해 왜곡하고 있다면 이는 엄중히 다뤄져야 할 ‘반국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규정하든 그 다음 대응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며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부디 자승자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