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장단체 등, 공격과 방위 경계선 흩뜨리는 신기술 등의 등장
- 미국과 러시아 등 핵 강대국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반대
- 유엔 안보리,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집중 논의 결여
유엔군축연구소(UNDIR)의 레나타 드완 소장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에게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될 위험이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보유국의 무기현대화와 군축협상 정체의 장기화로 핵전쟁의 발발 위험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유엔의 진단이다.
레나타 드완 소장은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현대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에서 군비관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장 단체와 민간 무장조직, 나아가서는 공격과 방위의 경계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신기술의 확산에 의해서도 전통적인 군비관리의 틀이 잠겨 있다”고 분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 금지조약이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군축협상의 정체에 불만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다양한 위험을 인식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는 핵전쟁 위험이 꽤나 높아지고,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없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말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위험 계측의 근거로 핵보유국들의 무기 현대화 프로그램 가동, 미국과 중국의 전략무기 경쟁 등 굼비 통제 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한편, 지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스위스의 비정부기구(NGO)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제안한 핵무기금지협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한 최소한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실제 비준국 수는 겨우 23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이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 등 핵을 보유한 이른바 강대국들은 협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드완 소장은 “전 세계는 핵무기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 핵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바로 핵 보유 강대국들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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