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총선 선거 캠프인가?
청와대가 총선 선거 캠프인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2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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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매표 위해 무리한 재정확대 재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뭐냐”고 반박했다.

40% 이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급등시키는 한이 있어도 대폭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0일 “빚 독촉이라도 하듯 급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재정확대 채근이 성화”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민주당 대표시절 당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GDP 대비 40%’가 곧 ‘나라 곳간 바닥’이라고 비난을 해대며 재정 건전성 수호자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오직 머릿속에 선거용 세금 퍼붓기와 국민 매표를 통한 정권 연장 생각만 가득하니, 기재부를 상대로 재정확대를 재촉하는 의도 아니겠는가”라고 힐문했다.

한국당은 “470조 슈퍼 예산을 짜놓고도 수조원대 추경을 내놓으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정권”이라며 “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2020년 예산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앞장서 모순된 발언을 남발하고 유체이탈을 자처하는 이유도 결국은 재정 당국을 초장에 길들여 선거용 ‘돈푸세’ 관권선거 계획에 방해가 될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당은 “이 정권의 관심사가 오로지 총선과 권력 유지, 의회 다수당 구성 밖에 없고, 최우선시 돼야 하는 민생과 경제, 국가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민은 정작 실종되고 말았다”며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 재정의 뿌리를 뒤흔드는 포퓰리즘 파탄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래서는 후세대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권력유지 외엔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 캠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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