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 국민들이 걱정하시던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이 석방됐다. 그러니까 구속한 법원이 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것이다. 지난 11일 구속됐다가 16일 풀려났으니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16일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하기 위해 열린 법원 심사에서 법원은 김상진 총장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의 조건을 걸어 석방했다.

검찰은 일단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아 김상진 총장을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범과 자금 출처 등의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내가 볼 때도 김상진씨는 구속감이 안 되는 사람을 구속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사람은 불구속, 계란 들고 말로 중앙지검장 협박했다고 구속하는 것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방송이나 집회 연설 또는 강연 등에서 요즘 별들은 ‘똥벌’이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첫 번째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지난 4일, 상당수 장성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문제는 골프를 치건, 당구를 치건, 바둑을 두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상당수 장성들이 계속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발사체와 240㎜, 300㎜ 대구경 방사포를 쏘며 화력타격 훈련을 벌였던 날 아닌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이 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는 비상 대응에 나섰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장성들만이 아니라 300여 명이 넘은 군인들이 그 시간에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방송에서 수차 지적했듯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군으로 전쟁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 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못 보신 분은 손상대TV 14일자 424번째 방송 ‘문재인 정권 군..군기 빠지고 나사 풀리고’와, 15일자 426번째 방송 ‘북한 3차 미사일 발사 징후..우리군은 여전히 1차 2차 분석 중’이라는 방송을 보시면 한숨이 나올 것이다.

이날 당일 계룡대 골프장 이용객 326명 가운데 현역은 195명, 장군도 16명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오전 9시 이후 장성 6명과 영관급 장교 6명은 서둘러 복귀했지만, 현역 장군 10명은 골프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중엔 지난 7일 장성 인사에 따라 중요 보직을 맡게 된 인물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1년 반 만에 닥친 긴급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중추인 계룡대 장성들이 보여준 행동에 군 기강 전체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약 17개월 만에 북한이 발사체를 쏘았으니 별 생각들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좌파나 북한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짜로 들리고, 간첩 이야기도 자주 듣다보면 친구처럼 들린다고, 딱 그런 꼴이 되지 않았는가.

북한이 툭하면 미사일 쏘고,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전반을 모조리 허물어 놓았으니 북한을 겁을 내겠는가.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받은 ‘긴급 요구자료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회 국방위원외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계룡대는 대한민국 군대의 뇌이자 심장”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 때, 왜 10명이나 되는 장군들이 계속 골프를 치고 있었는지 우리 군은 국민께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대통령에 그 장군들이다. 대통령이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라고 우기니 장군들도 골프 치다가 중단하기도 애매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도 군인들이 해이해진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다”면서 “장군들 망치고 우리 군 망치고 안보 망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인 것이다”고 비판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위기조치 상황에 따라 작전기관 인원들은 예외 없이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발사 후에도 계속 골프를 친 장성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물론 핑계야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일반인과 달라야 합니다. 일상이 전시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전쟁을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전국 군부대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계룡대 골프장만이 아 니라 4일과 9일 골프를 친 군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건 전시 작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전이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었다면 ‘징후’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방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징후는커녕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조차 뭔지 제대로 모르고, 미사일 발사 장소에 김정은이 참관하고 있었는데도 장소까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군이 왜 이러나. 당장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 및 3군 참모총장 모두 사퇴시켜야 한다. 이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나는 하태경 의원 이 사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에 그 장군들이다” “대통령이 미사일이 아니고 발사체라고 우기니 장군들도 골프 치다가 중단하기도 애매한 것 아니냐”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도 군인들이 해이해진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다” “장군들 망치고 우리 군 망치고 안보 망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인 것이다”

이 멘트는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군을 제대로 보고 한 말이라 생각해 나름 점수를 좀 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안보나 국방은 대통령의 의지와 항상 비례한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국가안보를 중요시해왔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관료들과 장성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관료들과 장성들. 북한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면 뽑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사람 어땠는가. 재임 중에도 뚱딴지같은 발언이 문제가 돼 결국 교체됐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생각이 안 바뀌니 현직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변한 것이 없다.

송 전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송 전 장관은 이날 “김일성과 김정일이 과거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다”고 주장했다.

아니 9.19남북군사합의를 한순간에 휴지조작으로 만들고, 4일과 9일에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대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전직 국방부 장관이 맞는가.

송영무 이 사람이 누구인가. 9·19 군사분야 합의에 서명한 국방부 장관 아니었나.

아무리 북한이 좋고 김정은을 이해한다 해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철없는 젊은 아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거나 백두칭송위원회와 뭐가 다른가.

송 전 장관은 이날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이 이제는 6·25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도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적화통일 야욕을 현실화하기 위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고 체제유지를 위한 공비침투로 전쟁공포감을 유지시켰다”면서도 “냉전이 걷히고, 평화공존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도발 강도도 점차 줄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는데 이제는 정성적 평가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니 군의 군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나사 풀린 상태가 된 것이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설령 이같이 말하더라도 본인은 “우리군은 만반의 전투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전쟁 시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정신으로 각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다” “6·25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도발 강도도 점차 줄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김정은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6.25전쟁은 잊고, 북한은 도발 안 할 것이고, 북한은 겁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러니 장성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댄 사실을 알고도 골프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하태경이 “장군들 망치고 우리 군 망치고 안보 망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송영무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 이언주 의원이 제대로 공격했던데 한번 보겠다.

이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사일 실험을 해도 한 마디 못하고, 실험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이나 경계태세조차 무력화시킨 송 전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런 자가 ‘김정은이 자유사상에 접근’을 운운하는 걸 보니 매국적 작태와 앞뒤 연결이 된다”면서 “신임 백두칭송위원장으로 취임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충돌은 매번 북의 남에 대한 침략이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공존하자며 울타리를 제거하면 누가 죽겠느냐, 항복하고 내 목을 내놓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봐도 이 정권의 적국에 대한 인식이 큰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은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도 북한이 받기 싫다는 쌀을 못줘 안달이고,

남의 당에 대해서는 매섭도록 씹어대는 민주당은 정작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문재인에 온갖 망발을 쏘아대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하고 있고.

북한이 쏜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뭔지 몰라 발사 13일이 된 오늘까지도 ‘분석 중’이라는 발밖엔 하지 못하는 국방부.

나라는 온통 안보해이를 넘어 안보파과와 국방해체라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해도 국민 반공의식 계몽은커녕 정권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기레기 언론들.

어쩌면 좋은가.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 광화문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아무 힘도 못 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며 그냥 가만 있다 죽는 것 아니겠는가.

국방부가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뭔지 모른 채 이 시간까지 왔는데 주한미군이 이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서 우리 군과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4일(1발·호도반도)과 9일(2발·평북 구성 일대)에 쏜 발사체들의 비행궤도와 속도, 비행거리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발 모두 기존의 SRBM보다 비행고도가 낮지만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추진체와 유도장치를 개량한 신형 기종으로 평가했다.

미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사포 등에 KN(Korea North)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 동향을 감시하는데 이 미사일엔 KN-23이라는 코드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공식 확정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1874호) 위반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과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우기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대통령-국방부 장관-장성-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하사관-사병에 이르기까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새총으로 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군인들이 해이해진 책임은 결국은 문재인에게 있다.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이 터져도 모르고 골프를 치지 않겠는가. 이런 군을 믿고 국민들이 어찌 두 다리 쭉 뻗고 자겠나. 제발 잠 좀 편하게 잡시다.